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9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보배	박희원	01/25 임지훈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건물 임차계약 변경 계획

2022. 1.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물 임차계약 변경 계획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임차한 민간건물 임차료 등 집행과 관련하여 1차년도(‘21.1.)에는 위탁법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으나, 민간위탁 매뉴얼 개정(’21. 2.)에 따라 2차년도에는 임대차계약 일부를 변경하여 市가 직접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센터에 대한 지원)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물 임차 및 이전 지원계획(‘21.1.18.)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조직담당관, 2021. 2. 1. 시행)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월세, 보증금)는 민간위탁금 편성이 불가하고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여 수탁기관의 법인세 납부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건물임차 개요

○ 계 약 주 체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위탁법인)

○ 임 대 건 물 : 동작구 현충로 75 지하4층~지상10층 중 4층, 2호~4호

○ 임 대 기 간 : 2021. 1. 29. ~ 2023. 1. 28.(2년)

○ 임 대 조 건 : 연간 임차료(관리비 포함)선납(매년 1월 중),  보증금 無

○ 소 요 예 산 : 금212,916천원(부가세 포함, 연간)

- 건물임차료 174,000천원, 관리비 등 38,916천원(민간위탁금(’21년)→사무관리비(’22년))

□ 변경사항

○ 임차료 등 납부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변경: 위탁법인 → 서울특별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납부자 (세금계산서 발금 대상)	********************	서울특별시

- 2차년도 연간 임차료 등을 서울시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임차계약서 상「부록」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 납부자를 서울특별시로 변경

※ 임대차 계약 만료(’23.1. 28.) 이후에는 서울시를 계약주체로 계약체결 계획

□ 추진일정

○ 임차계약서「부록」체결 : ’22. 1. 25.

○ 세금계산서 발급 : ’22. 1. 26.

○ 2차년도 임대료(관리비 포함) 선납	: ’22. 1. 28.까지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물임차 및 이전 지원계획(변경전) 1부.

2.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