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53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선명석	유봉모	양준모	최진석		01/19 류훈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배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계획

2022. 01.

도 시 계 획 국

( 도 시 관 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계획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자문을 위해 결원된 분야 중 도시계획·건축계획 분야 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 신규위원 위촉계획

○ 위촉대상 : 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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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성 명	출생년도	주요경력/학력	위촉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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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성 명	출생년도	주요경력/학력	위촉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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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위촉일 ~ 소속 위원회 임기 내

※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시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병행 (위원회에서 선출)

□ 위촉 후 위원 구성

○ 본위원회 : 24명(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0, 건축위원 11)

(’22.01.26.기준)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시민단체	도시건축	역사문화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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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소속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임기 내

○ 운   영 : 매월 2, 4째 수요일 정례화

※ 도시계획 분야 여성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위촉직 위원 신규
위촉 시 여성위원 비율 상향 노력

□  행정사항

○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01.26.) 위촉장 수여 및 승낙서, 청렴서약서 등 요청

○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규 위원 추가 위촉(’22. 6월 예정)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01.10일 기준)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명단(01.10일 기준)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촉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