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2627		★주무관			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장	동작구보건소장
결재일자	2022.1.25.
			이헌재			정학진			이순기	01/25 모현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추진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추진방향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업소 위생환경 및 시설 개선

융자 업소 상환 완료시까지 사후 관리 철저

융자대상 및 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시설개선 자 금	일반ㆍ휴게ㆍ제과점ㆍ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1억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ㆍ휴게ㆍ제과점	1%	2천만원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융자예산 : 동작구(1억원), 서울시(20억원)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					예 산 팀 협 조 ( )
	(식품진흥기금 1억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 건 소 협 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대민접촉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대외협력(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현장 활동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양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없음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공고 ■, 경과·수시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재원조성 :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

과징금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

- 귀속비율 : 서울시 40%, 자치구 60%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기금용도 :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위해식품 신고 포상금 등

2022년도 기금 규모

(단위: 천원)

총 액	목적사업비			예치금
	소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725,627	189,470	89,470	100,000	536,157

업소현황

(2022. 1. 21.기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유흥·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	모범음식점
3,194	1,020	127	22	81	37	108

Ⅱ		융자지원 현황

최근 5년간 융자 실적

(단위: 백만원)

총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198	1	30	-	-	-	-	2	68	1	100

※ 최근 5년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건수 : 3건/1억5,700만원

융자상환 현황(채권현재액)

(2022.1.1. 기준, 단위: 천원)

총 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30,000	1	30,000

⇒ 1년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 시작 예정이며 현재 이자 체납액 없음.

Ⅲ		2022년 융자사업 계획

지원규모 : 1억원

동작구 기금 예산 소진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지원 가능

추진방향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업소 위생환경 개선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적극 활용

- 과징금 징수액 감소로 인한 우리구 기금 수입의 감소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융자업소 상환 완료시까지 사후관리 철저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종류	대 상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시설개선 자 금	일반ㆍ휴게ㆍ제과점ㆍ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1억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ㆍ휴게ㆍ제과점	1%	2천만원	2년거치 3년균등분할

☞ 신청자격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동작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를 받아 동작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융자금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용용도
시설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예시)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노후한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식기 조리도구 등 집기류 구입 등
육성자금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근거조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계획 포함)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 2021.4.1. 이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사업자등록증상)

융자절차 및 방법

취급은행 : 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

융자신청	□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		□	대출관련 심사		□	융자금 대하신청
영업자		동작구				동작구			은행			은행
												□
시설개선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			□	융자금 사용			□	융자금 대출		□		대하처리
동작구				영업주				은행				동작구

절차별 세부내용

융자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융자 가능여부 상담(부동산 담보 등) 후 보건위생과 접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견적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이행확약서, 모범업소 지정증 등

융자대상자 확인 및 선정

신청내용의 검토 및 현장확인 : 시설개선 공사 적정여부 확인 등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융자 신청인(영업자)에게 사전 고지

※ 영세업자 채권보전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안내

☞ 영세업자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제도 연계

- 상 품 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 보증한도 : 일반융자 3천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자치구 발급) 등 관련서류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 신용조사 등 심사 후 신용보증서 교부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융자 적정여부 검토 중 조례에 정하지 않은 바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제2항)

- 융자 신청업소가 경합할 경우

- 자금사용처가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으로 보기에 불분명한 경우 등

대출 시행

대출 신청(영업자 → 은행)

-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영업자는 은행에 대출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자는 신용보증재단에 발급요청 동시 진행)

대하 요청(은행 → 구) : 대출 신청에 의거 융자금 대하 요청

융자금 대출 : 은행의 대하요청에 의거 융자금 대하 및 대출 시행

정산 및 시설개선 이행여부 확인

지출 증빙자료 제출 : 입금 통장 및 세부 거래내역 등 확인

시설개선 현장 확인 : 실제 공사 이행여부 확인

- 영업자는 시설개선완료 후 사업 완료 신고서 제출

융자업소 사후관리

융자업소 대상 적정 영업여부 확인 및 채권 회수 관리 철저

- 융자 취소사유 발생 시 대출은행에 통보하여 즉시 조기상환

☞ 융자 취소사유(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시설개선자금 융자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융자대상 제외 업종(주류전문 취급업소,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융자지원 홍보

융자 계획 공고(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게재 등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안내문 발송 및 모범음식점 점검 시 중점 안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직능단체별 홍보 요청

Ⅳ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활용

지원규모 : 20억원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종류		대 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연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융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계획 포함)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 2021.4.1. 이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사업자등록증상)

융자절차 및 방법

취급은행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각 영업점

융자신청	□	대상 확인 선정 및 서울시 추천			□	대상 확정 및 시금고 통보		□	대출관련 심사		□	융자금 대하신청
영업자		동작구				서울시			취급은행			수탁은행
												□
시설개선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			□	융자금 사용			□	융자금 대출		□		대하처리
동작구				영업주				취급은행				서울시

융자업소 관리

사업완료보고서 서울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서울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 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Ⅳ		행정사항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 등 홍보 협조

붙임 1. 융자서식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