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11
결재일자	2022.1.25.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법제통계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숙인	손서영		고영룡	한재헌		01/25 신상철
협 조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2022.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단위업무 및 전결권자 등을 재정비하여 사무처리 권한배분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위임을 제한하여 자치단체장의 직접 처리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Ⅱ		추 진 방 향

□ 2022.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 체계 재정비

❍ 팀 신설, 통합, 폐지 및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재정비

□ 소관업무 파악 철저 및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 업무 변경, 이관 및 신규 사업 추진 등 관련 사무 전결사항 정비

□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위임전결을 제한하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Ⅲ		사무전결 현황

□ 직위별 사무전결 현황(2022.1. 기준 / 단위:건)

사무 수	전결(결재)권자
비율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동)장	팀장·담당자
3,292	140	207	617	1767	561
100%	4.3%	6.3%	18.7%	53.7%	17.0%

□ 국(소)별 사무전결 현황(2022.1. 기준 / 단위:건)

구분	합계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 과(동)장	팀장	담당
계	3,292	140	207	617	1767	272	289
부서공통	160	13	18	45	78	6	0
감사담당관	64	8	20	0	33	2	1
복지문화국	445	36	12	83	278	22	14
도시관리국	446	14	39	111	214	50	18
건설교통국	405	2	10	47	276	38	32
기획재정국	418	29	36	68	207	41	37
안전생활국	491	18	19	96	291	39	28
행정국	377	20	52	75	156	17	57
보건소	382	0	1	92	191	31	67
동주민센터	104	0	0	0	43	26	35

Ⅳ		세부 추진사항

1	추진일정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및 부서 시행		2022.1.25.~1.26.
□
전 부서 의견조회 및 전수조사		2022.1.27.~2.11.
□
부서 개정요구안 확인 및 검토		2022.2.14.~2.28.
□
사무전결처리 규칙 입법안 확정		2022.3.2.~3.3.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심의		2022.3.11
□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시행 : 2022. 3월말

※ 입법예고의 생략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예외사유

2	개정내용

□ 2022.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 체계 재정비

❍ 팀 신설, 통합, 폐지,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 및 전결사항 정비

	< 2022.1.1. 조직개편 현황 >
□ 팀 신설 : 혁신경영지원팀(기획예산과), 미래성북팀(기획예산과), 감영병대응팀(건강관리과) □ 팀 통합 : 법제팀+통계기록팀 → 법제통계팀(기획예산과) □ 팀 폐지 : 구정연구단T/F팀(기획예산과) □ 팀 이관 : 건강주치의T/F팀(건강관리과→건강정책과)

□ 소관업무 파악 및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 업무 변경, 이관 및 신규 사업 추진 등 관련 사무 전결사항 정비

❍ 전결내용 조정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사무별 적합한 기준 설정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하급자 및 보조기관 등에 위임전결 제한

❍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실무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중요사항 등 결재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3조의2)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및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Ⅴ		행 정 사 항

□ 소관사무 전결사항 전수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 전 부서 [붙임3]

❍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 : 기획예산과로 제출

❍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부서 의견 검토, 규칙 개정 및 시행 : 기획예산과

붙임 1.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안 본문 1부.

2. 사무전결 기준 및 현행 규칙 전문 1부.

3. 전 부서 사무전결 현황 및 개정요구 서식 1부.

4. (참고)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