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352
결재일자	2022.1.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희수		문신환		어용경	01/25 최연우
협조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건축과장		이경도
	공원녹지과장		석승우
	토목과장		이호진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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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2022. 1.

(안전관리과)

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해빙기(2~4월) 및 우기(5월~10월)에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집중발생

- 사전 안전점검 실시, 붕괴위험성 높은 지역은 응급복구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안전관리 강화

- 해빙기,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 발생하는 재난(급경사지 붕괴·낙석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 37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5조

○ 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2. 1. 22.)

○ 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403호, 2022. 1. 13.)

Ⅱ		추진계획

□ 중앙·서울시·자치구 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기   간: 해빙기(2. 15. ~ 4. 15.) 및 우기(5월 ~ 10월 중)

○ 방   법: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운영

- 평일 근무시간 및 휴일(당직실) 비상연락체계 구성

-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라 필요시 비상근무 실시

○ 근무내용: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에 대비 상황관리체계 유지(붙임2 서식4)

- 사고발생 인지 시 30분 이내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즉시 초동보고(서울시 산지방재과)

<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 >

자치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상황실·당직실	보고 →	산지방재과	보고 →	- 재난경감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 붕괴위험지역은 관리책임자 지정, 예찰활동(주 1회, 강우특보 시 매일 실시)

- 관리책임자: 공무원(소관부서, 동 주민센터) 및 지역주민(통장, 자율방재단 등)

○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장 비치 및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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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해빙기: 2022. 2. 14.(월) ~ 4. 15.(금)

※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점검 실시

- 우  기: 2022. 5월 ~ 6월(예정)

○ 점검대상: 5개 부서 48개소(※ 타기관 점검대상 3개소 제외)

- 관내 급경사지 현황(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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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안전점검표(붙임2 서식1,2)에 따라 합동점검 실시

- 공공시설의 경우 가급적 소관부서 및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 2인 이상 합동점검 실시(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인력에 대한 방역교육 및 방역수칙 준수

○ 점검내용: 급경사지 낙석·붕괴, 구조물 균열 등 위험요인

- 붕괴위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우선 점검(3월 중 완료)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지하수 용출 등),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확인

- 정비사업 지구는 점검표(붙임2 서식2) 활용, 관리기관 주관으로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유형 >

○ 현장조치: 물건 적치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개선이 가능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 긴급안전조치: 재난방지를 위해 사용제한·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결과보고

- 해빙기: 2022. 4. 22.(금)까지

· 소관부서 점검결과 제출: 2022. 4. 8.(금)까지

- 우  기: 6월 중(예정)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점검 (행안부,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

○ 대    상: 붕괴위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추천받아 선정(20개소)

○ 기    간: 행정안전부(4. 4. ~ 4. 8.) / 서울시 2. 28. ~ 3. 4.

○ 점 검 반: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 직원 합동

○ 점검내용

- 관리기관별 안전점검 추진실태 및 합동점검 실시 여부

- 붕괴위험지역 담당자 지정 및 예찰활동 실시 여부

- 점검결과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입력 여부

-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등

대상지 사전협의 (자치구 → 서울시)	→	사전자료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점검 (서울시)	→	점검계획 통보 (행안부 → 서울시)	→	중앙표본점검 (행안부)
2. 14 ~ 2. 18		2. 21 ~ 2. 25		2. 28 ~ 3. 4		3. 14~ 4. 1		4. 4 ~ 4. 8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구는 소관부서별 자체예산, 市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을 통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사유시설은 민간 관리주체가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필요 시 행정명령 방안 강구

- 시기별 점검결과 조치

구 분	현장 조치	단기 조치	중·장기 조치
완료시기	’22. 5월까지 응급복구	’22. 5월까지 자체예산 활용	’22. 5월까지 중기계획, 사업계획 반영 ※ 급경사지법에 따른 정비사업

○ 체계적 이력관리

- 시스템 관리: 해빙기·우기 대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요인 지속 관리

※ 급경사지 현황 등 임의 수정 및 삭제 금지토록 시스템관리자 권한 개선

-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현행화(붙임2 서식7)

·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여부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주간 단위 입력

※ 중앙점검 시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이력관리 실태 확인·점검 실시

- 붕괴위험지역 이력관리, 준공도서 등록 등 기능 개선(’22년)

□ 안전점검실명제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

○ 안전점검실명제 실시

- 실명제 안전점검 내실화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표(붙임2 서식1)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에 점검자 소속, 점검자 명 등 입력 조치

○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 점검결과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 및 성동구 홈페이지에 게시

· 급경사지 명칭, 위치, 안전점검 실시기간·결과·조치계획 등 공개

· 사유시설은 제반 여건 고려하여 공개·비공개 여부 판단

Ⅲ		향후계획

○ 안전관리 계획 수립·제출(안전관리과 → 서울시)	: ~ 1. 28.까지

○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소관부서)	: 2. 14. ~ 4. 15.

○ 서울시 자체계획에 의한 자치구 점검	: 2. 28. ~ 3.  4.

○ 행안부 추진 중앙합동 표본점검	: 4.  4. ~ 4.  8.

○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안전관리과)	: ~ 4. 22.까지

○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서울시 별도 통보 후)	: 5월 중

Ⅳ		행정사항

□ 소관부서 협조사항

○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및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입력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2022. 4. 8.(금)까지

○ 안전점검 추진 시 가급적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 합동 점검 실시

- 필요시 안전관리과 안전관리자문단 지원

○ 예찰활동 철저 및 급경사지 인명사고 등 재해발생 시 안전관리과 즉시 통보

붙임  1. 급경사지 현황 1부.

2. 세부일정 등 관련자료 및 서식 1부.

3. 급경사지 제출서식 1부.

4. 서울시 및 행안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