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70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조영애	정윤희	01/25 김희정

자치법규 소관부서 일제정비 추진계획

2022. 1.

자치법규 소관부서 일제정비 추진계획

조직개편, 부서간 사무분장 변동 등에 따라 현행 조례‧규칙‧훈령‧예규 중 소관부서 및 연락처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 정비대상 : 총 1,065건(조례 785건, 규칙 241건, 훈령 29건, 예규 10건)

□ 정비내용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소관부서 및 연락처 불일치 사항 정비

※ 위 소관부서 및 연락처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자치법규 검색 시 표출

□ 정비유형

○ 부서 신설‧폐지 및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위원회 관리 업무 총괄 이관(갈등관리협치과 → 조직담당관) 등

○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변경

- 서울협치담당관 → 갈등관리협치과 등

○ 그 밖에 오기 및 누락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정비방법

○ 소관부서 의견조회 실시(상·하반기)

- 현재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회신

- 타 부서로 소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부서장의 협조결재 필수

- 법무행정서비스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변경사항 반영

○ 법무담당관 자체조사 실시 후 소관부서에 안내(수시)

□ 추진일정

○ 상반기 : ’22. 1. 26. ~ 2. 18.

○ 하반기 : ’22. 7.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