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19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영진		박숙미		01/25 권명희
협 조

2022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2022. 1.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지방 변호사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집행관, 조합, 철거민 등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인도 집행으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이주대상자의 안전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현장 조정 강화, 강압적 철거행위 예방, 강제철거 법제도 개선 촉진 등을 목표로 2022「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 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113조(감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이주관리 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의무)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16.10.19.)]

❍ 「서울시 인권정책 2차 기본계획(2018~2022)」2-3-③

Ⅱ		추진현황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           : ’16.12.12.

-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인권 침해로부터 철거민을 보호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개시                     : ’17. 4. 3.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활동 개시(변호사회, 인권담당관)          : ’17. 5.

- 인권지킴이단TF 회의 월 1회 개최(총 41회 참석, ’22. 1월 기준)

❍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발간(변호사용, 공무원용 2종) 및 교육   : ’18. 2.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개최       : ’18. 10. 2.

- 국회의원,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 부산시청,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벤치마킹 위한 방문 회의

- 부산시 시민사회보좌관 및 비서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19. 9. 20.

❍ 2019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 ’19. 12. 10.

❍ 제10회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발표    : ’20. 10. 7.

❍ 인권지킴이단 현장활동 실적(총 328회/536가구)           : ’17. 4.~ ’21. 11.

Ⅲ		사업개요

❍ 기    간 : ’22. 3. ~ 11.

❍ 사 업 비 : 14,256천 원

❍ 주체 및 절차

인력지원 요 청		활동계획 수 립		구성명단 통 보		현장 활동 및 평가		개선사항 보 고
정비사업 부서 (자치구→시)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시 담당부서

❍ 활동분석

❍ 인권지킴이단 현장활동 실적 (총 328회/536가구) : ’17. 4. 3. ~ ’21. 11. 30

❍ 2021년 37차 활동(61가구)(’21. 3. 2.~11. 30.)

❍ 2020년 63차 활동(97가구)(’20. 3. 2.~11. 30.)

❍ 2019년 81차 활동(178가구)(’19. 3. 4.~11. 30.)

❍ 2018년 78차 활동(112가구)(’18. 2. 1.~11. 30.)

❍ 2017년 69차 활동(88가구)(’17. 4. 3.~11. 30.)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28	30	38	36	27	27	23	28	43	76
21년(건)	37	6	3	5	5	3	0	1	6	8
20년(건)	63	3	9	10	3	0	5	6	7	20
19년(건)	81	3	4	7	9	10	10	8	11	19
18년(건)	78	18	14	11	2	9	1	6	8	9
17년(건)	69	-	8	3	8	5	7	7	11	20

❍ 효    과

- 지속적인 감시, 적극적인 대화 및 중재로 폭압적 철거행태 불식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원칙으로 한 설득으로

자진퇴거 유도, 주거지 대책마련 강구

- 강제집행 문화의 변화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견인, 국가기관의 제도개선 의지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Ⅴ		세부 추진계획

□ 정비사업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강제 철거현장 사전정보 신속 공유

- 강제집행 예정일 최소 2일 전에 이주대상자 요구사항, 거주상태,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여부, 관련 단체 현황 등 세부적인 현장정보를

인도집행 예정보고서 및 관리카드에 명시 요청

※ 현장정보 사전 공유방법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조정

❍ 인권지킴이단 관련 언론, 민원 등 공동 대응

- 지킴이단 구성원의 고유업무가 상이하고 긴박한 현장 상황에서 역할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안을 볼 수가 있으므로, 사업별 담당

팀장 및 실무자간 교육훈련, 간담회, 긴급회의 등 소통 활성화로 원할한 대응

□ 주체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활동주체별 교육 실시

- 시    기: ‘22. 2월 중

- 대    상: 신규·기존 직원(市, 區) 각 1회 및 변호사회 교육 1회

※ 코로나 19 방역수칙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추진

- 효    과: 주체별 역할 구체화로 현장갈등 중재력 강화

<활동주체별 교육 방법>

구 분	교육 방법
신규 직원	지침교육 후 집행현장 교육
기존 직원	역할교육 후 집행현장 실습
변호사	지침교육 후 사례 토론

※ 기대효과: 일상적 구역관리 강화, 역할 명확화

❍ 교육 내용

- 경험·사례 토대로 철거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법, 전국철거민 연합회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갈등 고조 시 대응요령 구체화, 현장 고충 공유

□ 강제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한 협력활동 강화

❍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건의 추진(서울시, 변호사회)

- 인권지킴이단 경험과 사례에 기반한 4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

※ 민사집행법·집행관법(법무부), 경비업법(경찰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교통부)

❍ 철거현장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TF(제도개선단) 회의 참석, 강제집행
철거현장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및 법률자문 활성화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256천 원

❍ 변호사 활동수당(**********)                : 5,000천 원

❍ 지침 교육 등 역량강화 비용                     : 5,000천 원

❍ 제도개선 협력 활동 비용                       : 3,500천 원

❍ 현장 활동용 물품(마스크, 핫팩 등) 구입 등              : 756천 원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수당 지급기준 >

활동시간별	수 당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16.6.23.) 지급기준 준용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시기, 방법은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

❍ 2022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22. 3~11월

❍ 인권지킴이단 주체별 역량 강화 교육            :  ’22. 2월

❍ 인권지킴이단TF 활동(월 1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22. 1~12월

붙임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