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94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우혜린		김은실	01/25 박태주
협조

투자·출연기관 기록관 설치 대상 고시 계획

2022. 1.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2021년 투자·출연기관 기록관리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을 고시 하고자 함

투자·출연기관 기록관 설치대상 고시 계획

□ 추진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0조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21년 투자·출연기관 기록관리 현황 조사 결과(기록정책과-1127, ’21.12.29.)

□ 추진현황

○ ‘21.5.28.  : ‘21년 투자·출연기관 기록관리 현장실사 추진 계획

○ ‘21.9.15.  : 투자·출연기관 전자문서 보유현황 제출 요청

○ ‘21.12.30.        : 기록관리 현황조사 결과 및 기록관설치대상 안내

* 기록관 설치 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

* 전자기록물 단위 환산 기준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 10건 당 1철(권)

- 기준/대상: 연간 생산량 1천권 이상, 전체 26개 기관 중 23개 선정

□ 고시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관 설치대상

구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상기관	6개	17개

- 대상기관 : 총 23개

□ 향후 계획

○ 기록관 설치대상 고시(시보, 홈페이지)                  : ’22. 2.

붙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기록관 설치대상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