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99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범섭	정현중	이임섭		01/25 류훈
협 조

제8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2.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의 임기가 2022.3.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를 제8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구성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    능 :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등 심의·자문

□ 위원자격(조례 제7조)

○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박사(석사)학위 취득 후 3년(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위 자격과 동등의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구성인원 : 50명 이내(당연직 2명 포함)

❖ 정원 : 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48명) - 여성위원 9명(18.0%)

❖ 임기 : 2년 (2020. 4. 1 ~ 2022. 3. 31)

❖ 분야 : 7개 전문분야 (시설물유지관리,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시공 등)

※ 심의 : 4회(‘20년), 지정서류검토 : 4회(‘20년 1회, ‘21년 3회), 현장점검 : 6회(‘20년 4회, ’21년 2회)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현황

Ⅱ		제8기 위원회 구성계획(안)

	< 추 진 방 향 >
□【규모】7개 전문분야 50명으로 구성(’22.4.1.~’24.3.31.) - 당연직 2명(위원장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촉직 48명 □【연임】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의 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30%내외 수준에서 연임 □【우대】여성 전문가*,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위원 경력자 등 *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 60%이내 구성 노력 □【배제】신기술 보유자 및 신기술 개발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등

□ 전문분야별 위원 구성(안)

구 분		기수별 현황		①제1~6기 심의위원회 활동실적 (심의 및 현장점검)			②제7기 심의위원회 활동실적 (심의 및 현장점검)			③총계 (비율)	④산출인원 (③×총인원)	제8기 구성 인원 (안)	제7기 대비 증감
		6기	7기	심의 등 (연인원)	점검 (연인원)	소계	심의 등 (연인원)	점검 (연인원	소계
계		50	50	886	201	1,087	19	11	28	1,115		50	-
당 연 직		2	2	-	-	-	-	-	-			2	-
위촉직	소 계	48	48	886	201	1,087	19	11	28	1,115 (100%)	48	48	-
	공사 계약관리	3	3	4	-	4	-	-	-	4 (0.4%)	0	3	-
	시설물 유지관리	12	10	264	26	290	1	-	1	291 (26.1%)	13	9	-1
	토목구조	3	2	44	5	49	1	-	1	50 (4.5%)	2	2	-
	도로 및 철도	2	2	34	3	37	-	-	-	37 (3.3%)	2	2	-
	토목시공	12	15	234	69	303	9	8	17	320 (28.7%)	14	15	-
	상하수도	12	14	225	98	323	8	3	11	334 (30.3%)	14	15	+1
	건축시공	4	2	81	-	81	-	-	-	81 (7.3%)	3	2	-

※ 분야별 구성(안)은 연임인원, 직업군 안배 등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위원 구성 계획(안)

【 연임위원 】

○ 선정 규모 : 7개 전문분야 30%내외(약 15명 내외)

○ 선정 기준

- 연임기준은 ’21.5.「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기존 연임자(12명)은 모두 배제한 후보자 명부로 평가 *연임제한 : 2회→1회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적극 발굴, 분야별·직업군별 균형 유지

- 위원별 참석횟수, 전문성, 성실성 등 제7기 활동실적 고려 선정

- 여성위원,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위원 경력자 등 우대

【 신임위원 】

○ 선정 규모 : 7개 전문분야 60%내외(약 33명 내외)

○ 선정 기준

- 우수위원 발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모집

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등

-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신청자 중 탈락자(전원 후보자로 추천)

※ 학계소속 전문가와 산업계 소속 전문가 간 안배

【 구성(안) 】

구 분		계	계약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토목 구조	도로 철도	토목 시공	상하 수도	건축 시공
7기 (48명)	총원	48	3	10	2	2	15	14	2
	연임	15	3	3	1	-	3	4	1
	신임	33	0	7	1	2	12	10	1
8기 (48명)	총원	48	3	9	2	2	15	15	2
	연임(안)	15	3	3	0	1	4	4	0
	신임(안)	33	0	6	2	1	11	11	2

※ 연임 및 신임인원은 분야 및 직군별 안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선 임 절 차

□ 추천 접수

○ 학계, 건설관련 단체, 여성단체, 유관부서 등 후보자 추천 접수

□ 후보자명부 작성

○ 연임후보자 :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 등 제7기 심의 활동실적 평가

○ 신임후보자 : 자격,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량·정성적 평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앙(타시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

□ 실무위원회 개최 :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분야 팀장으로 구성(총 8명)

○ 기  능 : 연임대상자 기여도, 신임 후보자격, 경력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인원 선정 (위촉직 인원 48명의 1.2배수 내외)

- 연임위원 : 대상자 약14~19명의 1.2배 선정(약17~23명 내외)

- 신임위원 : 대상자 약29~34명의 1.2배 선정(약35~41명 내외)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각 분야별 담당팀장

□ 선정위원회 개최(안) : 관련분야 4급 과장급으로 구성(총 7명)

○ 기  능 : 실무위원회 선정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위원 최종 선정(48명)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도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및 건축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실무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향후 추진일정

□ 관련기관 추천 접수      : ’22. 2.11. (필요시 연장)

□ 후보자명부(분석자료) 확정 : ’22. 2.23.

□ 실무위원회 개최         : ’22. 2.28.

□ 선정위원회 개최         : ’22. 3. 7.

□ 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   : ’22. 3.10.~1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