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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공공건설공사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철저)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외 23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2-01-25 10:01:18

3.지 시 내 용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80호('22.1.19) 및 시설안전과-1157호('22.1.21)와 관련입니다.

2) 2022.1.11. 광주아파트 건설공사장 붕괴사고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관리 및 불법 하도급 등을 거론하며 건설공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3) 언론에서 제기되는 사유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아래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등 시공관리 철저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 철저

-동절기 허가.인가. 승인 등을 한 공사로 한정

나) 불법 하도급 등 하도급 적정성 관리 철저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설 등 검사 가능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건설공사장에서 위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불시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문서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방재시설과장					최진우					방재시설부장					01/25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9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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