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780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전광배	이미자	01/25 이홍섭
협 조
	경리팀장		김병춘

2022년 콘도회원권 구매 계획

2022.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콘도회원권 구매 계획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를 통해 자기 충전 및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안전지원과-573(2022.1.7.)호 “2022년 직원휴양시설(법인콘도) 운영 계획”

□ 보유현황 : 161구좌 / 5,160실

계	한화	대명 (소노)	금호	ES	일성	용평	롯데	리솜 (호반)
161구좌 5,160실	52구좌 1,890실	44구좌 1,320실	39구좌 1,170실	10구좌 300실	4구좌 120실	1구좌 30실	5구좌 150실	6구좌 18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30일)

※ 한화콘도 : 33구좌(40일) + 17구좌(30일)

□ 소요예산 : 금400,000천원

○ 후생복지지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콘도회원권 구입

○ 등기 수수료 별도

□ 구매방법 : 공유제 구매(지분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조 및 「관광진흥법」제20조에 따라                 약관에 따른 회원권 구매

□ 추진일정

○ 2월 1주 : 직원 선호도 조사(행정포털 전자설문 이용)

○ 2월 2주 : 콘도 업체별 제안서 평가

○ 2월 3~4주 : 구매 완료(등기설정 및 자산등재 4~5월 중)

□ 유의사항

○ 콘도업체 도산 시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제로 구매

-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을 타회원과 공동 소유하여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 업체 도산시 피해 최소화

- 대법원은 회사가 파산하여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 기존 회원권 중          등기제는 인수 후에도 자격이 유지되지만, 회원제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2005년 한국콘도 판례)

○ 콘도 시설관리 등 콘도업체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구매

○ 현재 보유 중인 콘도 이용 실적과 직원 선호도 조사결과 반영

○ 주말 및 성수기 등 콘도 예약이 용이한 업체 고려

○ 콘도회원권 구매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특약 조건 고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