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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과징금 부과 관련사항 알림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252(20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행정기본법」('21.3.23. 제정, '21.9.24.시행)  제29조에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재해,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에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함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1/2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