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07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희선	박월진	윤재삼	이인근		01/25 유연식
협 조

2022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2022.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1.11월 녹색위 분과별 회의 (지정사업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비영리단체 환경분야 지원사업 -

2022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성과 및 추진방향

□ ’21년 추진성과 및 과제

○ 참여실적 : 총 23개 단체 및 30만명 참여

구 분	횟 수	참여인원(명)	세 부 내 용
합 계	-	307,829
조 사	229	4,801	전동킥보드 이용 소비자 설문, 야생동물 전시 판매업소 실태, 생태교란종 모니터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실 천	2,968	3,705	하천 비점오염원 제거, 생태적 삶 온라인 인증 챌린지, 아이스팩 재사용, 꼬마 환경이 실천 프로그램 등
교 육	588	7,432	올바른 분리배출, 어린이·청소년·지역주민 유해물질 교육,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등
캠 페 인	459	291,891	동네 녹색공간 지도 공유, 방역 위생용품 안전사용, 일회용 없는 서울, 안전한 홈트용품 구매 가이드라인 등

○ 대부분의 참여 단체가 코로나19 장기화 사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 및 적응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추후에도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교육, 활동,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방향

○ 실천력 있고 우리시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지원

-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실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유사사업 수행 단체 간 상호 콘텐츠 활용, 노하우 공유 등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포털에 공모사업 카페 운영,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물 공개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사업 홍보 효과 제고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 공개

2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원근거) 비영리단체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원방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제23조

○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22년 개선사항

○ (참여확대) 동일단체 다른 사업 수행 시, 3년 초과 사업가능

3년 연속 수행 단체 선정 제외

○ (소통강화) 녹색위 분과회의 시 공동워크숍 진행

단체 위주 워크숍 개최로 분야별 사업 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 (평가개선) 1차 서면 평가 후 우수단체만 성과 발표회

전체 단체 성과발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1.(9개월)

○ 사업예산 : 총 400백만원(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지  정 : 5개 분야 23개 사업(첨부1)

· 사업목적, 사업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사업

- 일  반 : 시민단체 아이디어 사업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12명)

	< 공모사업관리위원회 현황 >
- 구성 : 12명(녹색서울시민위원회 5개 분과별 추천 위원 및 외부위원) - 위원 ‣ 기후대기 분과 : ******* ‣ 생태 분과 : ******** ‣ 자원순환 분과 : ******** ‣ 환경보건 분과 : ******** ‣ 환경교육 분과 : ******** ‣ 외부 : ********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단체 가점(+5) 부여

□ 지원사업 - 지정, 일반

○ 지정사업 : 5개 분야 23개 사업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서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거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 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신청·검토하여 선정

- 지정사업 목록(붙임1)

분 야	사 업 예 시
기후대기	①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②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워싱 모니터링 ③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④ 청소년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활동 ⑤ 개인 교통수단(PM, 자전거), 전기차 등 교통 분야 기후활동 ⑥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캠페인 및 교육
자원순환	⑦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자원순환을 위한 회수 시스템의 효용성 모니터링 및 목적수거 사례 발굴 ⑧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인식 및 실천 ⑨ 쓰레기 줄이기 모임 운영 및 교육안 개발 ⑩ 지역 공동체 기반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실천
생 태	⑪ 수생태 분야의 탄소중립 시민실천 행동지침 수립 및 시범 활동 ⑫ 서울시 생물다양성‧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과학 프로젝트 기획‧운영 ⑬ 서울 내 사육 상태 야생동물 동물복지 개선 활동 ⑭ 서울시 생활권 녹화 장소 확보 및 노후 공간 재생을 통한 활성화
환경보건	⑮ 3D 프린팅 소재(PLA) 유해성분 조사 및 관리방안 ⑯ 학교 건축물 및 실내유해인자 실태 조사와 관리방안 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생활환경 만들기 ⑱ 환경 민감 계층 소비제품의 유해화학물질 조사와 관리방안
환경교육	⑲ 마을에서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 ⑳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환경교육 ㉑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시민교육 ㉒ 환경교육 생태윤리 지침개발 ㉓ 지역별/분야별/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

○ 일반사업

-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원순환 사업,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세부추진계획

2022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지원사업 공고 (’22.1.25.~ ’22.2.17.)		➜	사업설명회 개최 (’22.2.7.)		➜		사업계획서 접수 (’22.2.14.~ ’22.2.17.)		➜				사업심사·선정 협약체결 (’22.2.~3.)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2.3.~11.)		➜	중간평가 (’22.6.~7.)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22.12.)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2.12.)

1	사업 추진 공모

□ 사업 추진계획 공고

○ 공 고 일 : ’22. 1. 25.(화) ~ ’22. 2. 17.(목)

○ 방    법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개최일시 : ’22. 2. 7.(월) 14:00~16:00

○ 방    법 : 기후환경본부 유튜브 채널 활용 라이브 진행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산편성 기준 등 설명,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1년도 우수사례 발표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2. 2. 14.(월) ~ ’22. 2. 17.(목)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eseoul.go.kr/)

2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사업심사

○ 심사시기 : ’22. 2. 18.(금) ~ 3. 9.(수)

○ 심사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 심사방법

1) 지원요건 확인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2) 사업내용심사(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 2019~2021년까지 연속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 선정 제외

3) 선정단체 방문 및 보조금 지급 최종 결정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2. 3. 8.(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

3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체결일 : ’22. 3월 예정

○ 협약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교육 진행 시 분야별 모둠 구성하여 사업 계획 공유 등 네트워크 지원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 교부

- 6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가능

4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회계·지침 교육

○ 시 기 : ’22. 3월

○ 내 용 : 회계·집행지침 등 교육, 사업 수행 일정, 평가지표 등 안내

○ 방 법 : 협약 체결일에 집합/개별교육으로 실시

□ 공동워크숍 개최

○ 시 기 : ’22. 3월

○ 내 용 : 단체 간 공동 워크숍을 통해 실행계획 공유 및 검토

○ 방 법 : 분야별 실행계획 발표 및 논의, 관심 있는 녹색위 위원 참여

□ 중간점검

○ 시 기 : ’22. 6~7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현지 확인 등 병행)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2. 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1차 서면평가, 2차 결과발표회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3. 1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지정사업 목록 1부.

2. 집행지침 1부.

3. 사업신청서 1부.

4. 공고문(안) 1부.

5.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