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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양도·양수한 경우 분양대상자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된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갑은 126㎡ 토지(나대지) 단독 소유, 을은 122㎡ 토지(나대지) 단독 소유, 갑과 을이 56㎡ 토지(나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질의1) 갑의 단독 소유 토지(126㎡)를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질의2) 갑과 을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56㎡)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이 설립된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갖고 있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한 매수인의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기 질의요청한 사항으로 향후 국토교통부 회신이 오는 대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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