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0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최영미	전태석	01/24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오희선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기본계획

서울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20.10.5.)

□ 연구대상: 운영 개선을 통한 의회 역량 제고 및 자치발전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이나 정책대안 연구 등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제의 긴급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 추진방향

○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과 밀접하고 다양한 현안과제 발굴·추진

○ 과제제안 부서의 참여확대를 통한 관리내실화 제고

○ 종합평가 조정을 통한 관계자의 능동적 참여 유인 및 품질 제고

□ 소요예산: 948,440천원

○ 연구용역비: 910백만원(사무처: 210백만원, 상임위: 700백만원)

○ 사무관리비: 38,440천원(제안서 평가 수당, 자료 인쇄비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시민공모 시상·공유	→	과제제안	→	과제선정	→	업체선정	→	용역수행	→	종합평가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사무처부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제안서평가위원회 (입법담당관)		수행부서		정책위원장

2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과제제안: 의회사무처 각 부서, 상임위원회

※ 시민공모 접수과제 공유(연구과제 참고자료 활용)

○ 과제선정: 사무처장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정

○ 업체선정: 유효 입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용역수행: 총괄부서(입법담당관), 수행부서(입법담당관, 과제제안 부서)

○ 종합평가: 정책위원회(총평: 위원장)

- 평가대상: ’21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최종성과품 23건

□ ’22년 개선사항

1) 시민공모 정례화

- 시민과 밀접하고 다양한 현안과제 발굴을 위해 시민공모를 정례화하고 과제제안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2) 계약과정에 과제제안 부서의 참여를 통해 관리내실화 제고

-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기술협상은 제안과제에 대한 입찰기관들을 평가·협상하여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이므로 과제제안 부서의 참여를 통해 제안과제 정합성, 연구방향 등을 검토하여 관리내실화 제고

(현행)

과제제안	⇨	과제선정	용역발주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협상	계 약	⇨	보고회
사무처부서, 상임위원회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수행부서

(개선)

과제제안	⇨	과제선정	용역발주	⇨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협상	⇨	계 약	⇨	보고회
사무처부서 상임위원회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과제제안 부서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수행부서

3) 긴급 현안 연구과제 추진

-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유지를 위해 원칙대로 공모절차를 유지하되 과제의 긴급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4) 수행부서의 평가참여 및 평가항목, 배점 조정으로 수행업체(연구진)등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최종성과품 품질 제고

(현행)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연구용역 수행의 충실성 (20점)	용역수행 관리(보고회 개최)	10	정량적평가
	용역기한 준수(기한연장)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50점)	연구내용의 필요성 및 적절성	10	정성적평가
	연구내용의 부합성	1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15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도 (30점)	정책반영 실적(조례 제·개정, 정책판단자료 등)	15	정량적평가
	정책회의 활용 및 언론홍보 실적 등	15

(개선)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합 계		100
연구용역의 충실성 (30점)	수행의 충실성	15	수행부서 (정량평가)
	계약의 이행도	15	입법담당관 (정량평가)
결과물의 우수성 (70점)	연구계획의 부합성	15	정책위원장 (정성평가)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연구결과의 타당성	15
	의정활동 기여도 및 실현 가능성	20

3		세부 추진계획

【 절 차 도 】

□ 계획수립				【입법담당관】 ①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 기본일정 및 추진방향 설정, 추진과제 및 업체선정, 수행관리 및 종합평가 계획 등
□ 과제제안·선정				【운영위원장, 입법담당관】 ① 연구과제 시민공모 - 연구과제 발굴: 공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시상 - 연구과제 공유: 사무처부서, 상임위원회 ② 과제제안: 의회사무처 각 부서, 상임위원회 -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제출 ③ 과제선정: 운영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 ④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확정(과제제안 부서 확인)
□ 수행업체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① 용역발주(입법→의정)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입법, 제안부서) - 유효입찰 시 개최(무응찰 유찰 시 재공고) ③ 계약체결: 기술협상(입법, 제안부서)→가격협상(의정)
□ 연구용역 수행				【수행부서】 ① 연구용역 자문위원 구성(4인) ②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품질관리 ③ 연구용역 완수(수행부서→입법→의정) ④ 간행물 등록 및 최종성과품 시민공개
□ 종합평가				【정책위원장, 입법담당관, 수행부서】 ① ’21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 최종성과품의 충실성·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② 종합평가 결과 공개(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정책위원회 위원장 총평

1		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입법담당관) : 의장방침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기본일정 및 추진방향

○ 과제제안 및 선정, 수행업체 공모 및 선정 계획

○ 수행관리, 성과품 공개 및 전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계획

2		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

□ 연구과제 제안

○ 시민공모: 시민과 밀접하고 다양한 현안 과제 발굴을 위해 추진

- 공모에 접수된 제안과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우수과제에 대해 시상 예정

- 접수된 과제는 과제제안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 과제 신청·접수: 의회사무처 각 부서, 상임위원회

-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과제제안 안내

- 과제 제안 부서는 시민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참고하여 연구주제 범위에서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과제 제안(연구의 전문성 및 활용성 고려)

(연구주제)

․서울시의회 기관 운영 및 기관 홍보와 관련된 주제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제

․조례 제·개정 등으로 시민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주제

․서울시정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정책제언 등 활용 가능한 주제

○ 제출서류: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붙임)

□ 연구과제 선정

○ 제안과제에 대해 의회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장이

추진과제로 선정

○ 선정기준

-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결과의 활용가능성 고려(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선정제외>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5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안부서와의 연관성이 낮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긴급현안 연구과제

- 긴급현안 과제,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용역은 과제의 긴급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장과 의장의 협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

3		수행업체 선정

□ 용역 발주

○ 연구과제 확정: 과제 제안 부서 최종확인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 입찰공고: 입법담당관(공고요청) → 의정담당관(G2B)

-  공고기간: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로 10일간

※ 2회 무응찰 및 1인 참여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재무과27867, ’19.5.24)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코드:1169)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 당해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유효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은 득점순으로 순위에 따라 추진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제안서평가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

- 위원자격: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예비위원: 과제별 위원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21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평가위원: 입찰 참가 시 참가자에게 평가위원의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고령자순으로 순위에 따라 정함

(과제별 위원장 포함 7인, 예비 2인)

○ 제안서평가

- 유효입찰 과제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입찰참가 업체의 기술능력평가(정량:20점, 정성:7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부터 협상)

- 과제제안 부서의 참석으로 제안과제와 수행예정 업체와의 정합성 제고

※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비대면 추진(별도계획)

□ 계약체결

○ 기술협상: 입법담당관, 과제제안 부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 가격협상: 의정담당관

○ 계약변경

- 연구원: 수행업체는 연구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수행부서와 협의 후 입법담당관에 변경 요청

▸교체되는 연구원은 동등한 경력 등 전문성 유지  ※ 책임연구원 교체불가

- 계약기간: 수행부서는 기간 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수행업체와 협의 후 입법담당관에 변경계약 요청

-금액변경 없는 기간연장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제7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절 “8”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품질관리 : 입법담당관, 상임위원회(이하 수행부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4개월 기준)

- 착 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자문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보고)

- 중 간: 계약기간 중간일 전, 후(연구 진행상황 및 중간점검)

- 최 종: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용역 마무리 점검)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추진

○ 자문위원

- 위원구성: 4인 이상(담당자, 학계, 전문가, 市 관계자 등)

- 구성시기: 계약체결일로부터 착수보고회 전까지

- 구성방법: 수행부서 담당자와 협의

- 역    할: 추진사항,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 성과품 검토, 자문의견 개진 등

- 위원변경: 수행업체와 수행부서 간 협의로 결정

□ 연구용역 완수

○ 준공검수: 수행부서→입법담당관→의정담당관

- 수행업체: 최종성과품(수행부서) 및 준공신고서(입법) 제출(준공기한 전까지)

- 수행부서: 최종성과품 품질 점검 후 공문(준공일까지)

- 입법담당관: 구성 및 형식, 표지디자인 등 점검 후 검수

- 의정담당관: 검수 완료 확인 후 대가지급

※ 준공검수: 입법담당관(기안), 수행부서 담당자(협조)

○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록 및 배부: 입법담당관(인쇄물 납본 시)

○ 최종성과품 공개(6개월 이내)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www.smc.seoul.kr) → 자료실 → 입법&정책자료 → 학술연구용역

5		종합평가

□ 종합평가 개요

○ 평가시기: 2022년 9월 ~ 11월

- 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조정

○ 평가대상: 2021년도 수행과제

-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을 활용한 시민 참여입법 활성화 방안’ 등 23건

○ 평가위원: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및 해당 과제의 제안서평가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섭외(제안서평가위원 자격 준용)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합 계		100
연구용역의 충실성 (30점)	수행의 충실성	15	수행부서 (정량평가)
	계약의 이행도	15	입법담당관 (정량평가)
결과물의 우수성 (70점)	연구계획의 부합성	15	정책위원장 (정성평가)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연구결과의 타당성	15
	의정활동 기여도 및 실현 가능성	20

- 연구용역의 충실성(30점): 수행부서(자체) 및 입법담당관 정량평가

▸수행의 충실성: 보고회 3회(지연, 미개최), 자문위원 구성(기준 4인)

▸계약의 이행도: 계약기간(지연, 변경), 제출성과품(납품기준), 표절율(15% 미만)

- 결과물의 우수성(70점):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연구계획의 부합성: 지시 과업의 준수, 수행계획의 충실 여부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 방법, 참고자료(문헌) 등 적절 여부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 결과의 타당 여부 등

▸의정활동 기여도 및 실현 가능성: 입법화, 정책화, 보고서, 언론 인용 등  기여도 및 실현 가능성

○ 종합의견: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위원장 총평 작성

○ 결과활용: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흡한 용역의 수행업체 및

(책임)연구원은 향후 수의계약 체결 지양

○ 결과공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정책위원장 총평 시민 공개

4		소요예산

□ 예산내역: 948,440천원

○ 연구용역비: 910,000천원

- 상임위원회(700,000천원) / 의회사무처(210,000천원)

○ 사무관리비: 38,440천원

- 입법담당관에서 위원회 수당 등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위원회 참석 수당: 150,000원/명(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비대면(서면) 검토 수당: 100,000원/건

※ 하반기 제11대 의회 원 구성이 예정되어 있으나, 수행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변동 없이 상반기에 연구과제 접수(제10대 의회와 동일)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 및 사무관리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201-01)

5		추진일정

○ 연구과제 시민공모(시상)	:  1월 ~ 2월

○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선정	:  3월

○ 나라장터 입찰공고(G2B)	:  3월 ~ 5월

○ 수행업체 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  4월 ~ 6월

○ 연구용역 과제수행	:  5월 ~ 11월

○ 연구용역 준공 검수	: 10월 ~ 12월

○ 2021년도 수행 연구용역 종합평가  :  9월 ~ 11월.

붙임: (제출서류)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예시), 산출내역서.  끝.

<붙임> (제출서류)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예시), 산출내역서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 제 명	※ 35자 이내, 글자수 초과시 G2B 등록불가
제안부서
소 요 예 산	금 원 ※ 가급적 과제별 35백만원 권장
소 요 기 간	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 ◦ ◦
주 요 연구내용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구체적인 계획(조례 제·개정, 정책발굴 등) 작성, 계획 이행여부 평가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있 음 ( ) ※ 유사용역 검토(최근5년) 후 유사연구가 존재할 때는 있음에 체크 후 차별화 방법 제시

과 업 지 시 서(예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사업예산 : 금 35,000천원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16년 12월 29일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함으로써 구체적인 개헌논의를 본격화함

나. 이번 개헌논의는 국정농단 사태와 평화적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의 과정 속에서 불거진 제왕적·수직적 국가권력구조의 분권적·수평적 재편과 국민주권 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 확립을 핵심의제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임

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의제에 따라 중앙-지방간의 권력구조 개편, 국민주권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확립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논리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기관인 지방의회의 대응방안과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발전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라.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차원에서 개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지방의회 건의안 마련이나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한 인식개선활동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마.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헌법과 지방자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사례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주요 해외국가의 헌법 분석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헌(안) 작성 등의 대응방안 및 지방의회 발전적 개헌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이론적 논의

○ 헌법과 지방자치

- 헌법에서의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의미와 한계 검토

- 헌법과 지방의회 발전과의 관계 고찰 및 개헌의 필요성 도출

- 선행연구 검토

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분석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조사

- 국회, 협의체,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관련 사례조사

- 각 주체별 추진연혁, 추진목표, 추진방향, 개헌(안) 등 주요 논의사항 조사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분석 및 지방의회 관련 개헌방향 모색

- 각 주체별 개헌(안) 및 주요 논의사항에서의 지방의회 관련 내용 분석

-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개정방향 모색

다. 해외 주요 국가의 헌법 분석

○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 관련 헌법 분석

-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 관련 헌법조문 분석

- 지방자치 관련 주요 헌법조문의 연혁, 의의, 효과, 권한 등 특징 분석

○ 헌법과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와의 관계 고찰

-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 관련 헌법과 상위법 및 자치입법과의 관계 분석

- 시사점 도출

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50명 이상)

- 조사내용 :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방향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인식

○ FGI 실시

- 조사목적 :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서 지방의회 관련 쟁점 파악

- 조사대상 : 3개 그룹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 학계 전문가)

- 조사내용 :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점과제, 개헌과 지방의회 발전과의 관계 등

마.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국회, 정부 등 상위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 지방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대응방안

○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 제시

-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 제시

- 지방의회 관련 개헌(안) 작성

○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지방의회 발전방안

-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의 지방의회 위상정립 방안 제시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입법 개선방안 제시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22.  .  . ～ 2022.   .  . (00개월)

(단위 : 원)

항 목

수 량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용역원가

노무비

책임연구원(1인)

00명

%

참여율 00%

계산식: 월급여×50/기준금액

(기준금액: 3,327,026)

연구원(2인이상)

00명

%

참여율 00%(2,551,119)

연구보조원

00명

%

참여율 00%(1,705,337)

보조원

00명

%

참여율 00%((1,279,046)

① 노 무 비 계

-

%

경비

회의비

00회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기타

유인물비

00권

%

인쇄, 재본 등 요금

표절검사비

00건

%

카피킬러 이용료

조사비

00회

%

설문조사, FGI 등

연구용재료비

%

필요시 작성

② 경 비 계

-

%

③ 순용역원가

(①+②)

-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00%

%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00%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용역원가

(③+④+⑤)

-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10%

%

제안서 제출시 필수 입력

합  계

(⑥+⑦)

-

천원미만 절사

100%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