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09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최영미	전태석	01/24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오희선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기본계획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안부 선거의회과-993호(21.12.21.))

□ 지원대상: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 지원범위: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

□ 지원방법: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통한 계약체결

□ 추진방향

○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통한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 심의위원회의 과제 및 수행업체 적정성 심의를 통한 완성도 제고

○ 종합평가 조정을 통한 연구진의 책임성 강화로 성과품 품질 제고

□ 소요예산: 564,340천원

○ 연구용역비 550,000천원

- 상반기 225,000천원, 하반기 225,000천원

※ 하반기 제11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상ㆍ하반기 예산을 배분하여 추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사무관리비 14,340천원(평가수당, 자료인쇄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	과제접수	→	과제제안	→	과제선정	→	업체선정	→	용역수행	→	종합평가
입법담당관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수의) ·제안서평가위원회(경쟁)		의원 연구단체 (입법담당관)		심의위원회

2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과제접수: 의원 연구단체 구성 완료 후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수립

○ 과제제안: 의원 연구단체

-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은 매년 1개의 연구단체를 통해 1건의 과제에 참여

○ 과제 및 업체선정: 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회(수의계약): 제안과제 및 제안 수행업체 적정성 심의

- 제안서평가위원회(경쟁입찰): 입찰참가 업체 적격성 심의

○ 용역수행: 의원 연구단체(담당자), 입법담당관

○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 평가대상: ’21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성과품 37건

□ ’22년 개선사항

○ 수행업체의 자격 강화

- 현    황: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일반용역 등록업체

- 개    선: 조달청 나라장터(G2B)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업체

- 기대효과: 수행업체의 기준 강화를 통한 전문화로 품질 제고

○ 종합평가 조정을 통한 시의성 및 활용성, 수행업체의 책임성 제고

1) 평가시기

- 현    황: 익년도 하반기(최종과제 준공 후 약 10개월)

- 개    선: 익년도 2월 중(최종과제 준공 후 약 2개월)

- 기대효과: 심의결과를 익년도 과제심의부터 활용하여 부실업체 참여 제한

2) 의원 연구단체의 평가 참여 및 평가항목, 배점 조정으로 수행업체(연구진) 등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최종성과품 품질 제고

(현행)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연구용역 수행의 충실성 (20점)	용역수행 절차준수	10	입법담당관 (정량평가)
	용역기한 기한준수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80점)	연구계획의 합치성	20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연구의 활용성	20
	내용의 우수성	20

(개선)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합 계		100
연구용역의 충실성 (30점)	수행의 충실성	15	의원 연구단체 (정량평가)
	계약의 이행도	15	입법담당관 (정량평가)
결과물의 우수성 (70점)	연구계획의 부합성	20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연구내용의 적절성	15
	연구결과의 타당성	20
	실현성·활용 가능성	15

3		세부 추진계획

【 절 차 도 】

□ 계획수립				【입법담당관】 ①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 기본일정 및 추진 방향 설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과제추진 계획, 종합평가 계획 등
□ 연구과제 접수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① 연구과제 접수 - 신청ㆍ접수 일정, 신청 방법, 과제 제안 방법
□ 연구과제 및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① 연구과제 및 업체 선정 - 심의위원회: 연구과제, 수행업체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경쟁입찰 대상 과제 수행업체 선정 ② 계약체결: 협상(입법담당관) → 계약(의정담당관)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협상 - 경쟁입찰: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협상
□ 연구용역 수행				【의원 연구단체, 입법담당관】 ① 품질관리 - 보고회 개최(자문위원 구성) ② 연구용역 완수(의원 연구단체→입법→의정) ③ 최종성과품 공개
□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원 연구단체】 ① ’21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 최종성과품의 충실성·우수성 등에 대한 담당자 및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평가 ② 종합평가 결과 공개(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심의위원회 위원장 총평

1		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입법담당관) : 의장방침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기본일정 및 추진방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과제추진 계획

○ 성과품의 공개 및 전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계획

2		연구과제 접수

□ 신청·접수

○ 의정플러스(정책개발 연구용역 게시판)를 통해 신청·접수

○ 정기접수: 의원 연구단체 구성 완료 후 심의위원회 개최일 20일전부터 10일간

○ 수시접수: 필요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

□ 신청방법

○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제안과제 및 수행업체 제출

- 과제심의: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붙임1)

- 업체심의: 수행업체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수행업체 체크리스트(붙임2)

-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이력사항 증빙자료

(수행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코드:1169) 등록 업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경쟁입찰(2천만원 초과): 제안과제만 제출

- 과제심의 서식(붙임1)만 제출, 수행업체는 공고 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과제제안

○ 의원 연구단체 대표는 연구단체 소속의원들이 제안한 과제를 선정하여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연구단체 대표, 참여의원 서명)

- 과제에 참여하는 의원은 동일 연구단체 소속으로만 구성(권장)

※ 과제제안 시 담당자 지정(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연구과제: 의원 연구단체 설립목적과 부합(권장)

-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

(수행 불가능 과제)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이미지 전략 등 선거와 연관되어 활용 가능성 있는 연구

․특정 제품의 성능 및 기능 소개 등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전문성, 시의성, 적절성 등의 부족으로 연구 실익이 현저히 낮은 연구

○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여론조사 등은 별도 사업이므로 추진 불가

3		연구과제 및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송재혁(위원장), 김경우, 이호대, 정재웅, 추승우

○ 위원임기: 2년(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해촉)

- 하반기 제11대 의회 개원 시 심의위원회 재구성

○ 역    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과제(수행업체) 적정성 심의 및 최종성과품의 종합평가 등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 의원 연구단체 제안과제 및 수행업체

- 재심의 대상 수정 제안과제 및 수행업체

-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

○ 심의방법: 심의위원의 ‘가·부’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수의계약: 4인 이하(2천만원 이하) 참여과제

▸과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

▸수행업체의 적격성 및 적정성, 참여 연구진의 적합성 등

- 경쟁입찰: 5인 이상(2천만원 초과) 참여과제

▸과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연구비, 연구 기간), 적시성, 계약 방법의 적합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

적정	참석위원 만장일치 ‘가’	심의의견 전달 후 추진
조건부 적정	참석위원 중 1인 이상 ‘부’	심의의견 반영 시 추진
부적정	참석위원 만장일치 ‘부’	심의의견 통보 및 재심의 안내

○ 심의위원회 개최

- 정기개최: 의원 연구단체 구성 완료 후 개최 계획수립

▸의원 연구단체 등록일은 전반기 1월20일, 후반기 7월20일이며 접수 후 첫 개회 되는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 완료

- 수시개최: 필요시 심의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

▸부적정 과제 재심의, 추가 접수과제 등

□ 경쟁입찰 과제 및 업체 선정

○ 연구과제 확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원 연구단체 확인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 입찰공고: 입법담당관(공고요청) → 의정담당관(G2B)

- 공고기간: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로 10일간

※ 2회 무응찰 및 1인 참여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재무과27867, ’19.5.24.)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코드:1169)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 당해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유효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은 득점순으로 순위에 따라 추진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제안서평가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

- 위원자격: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예비위원: 과제별 위원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21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평가위원: 입찰 참가 시 참가자에게 평가위원의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고령자순으로 순위에 따라 정함 (과제별 위원장 포함 7인, 예비 2인)

○ 제안서평가

- 유효입찰 과제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기술능력평가(정량:20점, 정성:7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부터 협상)

- 과제 제안 부서의 참석으로 제안과제와 수행 예정 업체와의 정합성 제고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화상 또는 비대면 추진

□ 계약체결

○ 기술협상: 입법담당관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의견 반영 협상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 계약변경

- 연구원: 수행업체는 연구원 등 변경 사유발생 시 의원 연구단체와 협의 후 입법담당관에 변경 요청

▸교체되는 연구원은 동등한 경력 등 전문성 유지  ※ 책임연구원 교체불가

- 계약기간: 수행업체는 기간 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의원 연구단체와

협의 후 입법담당관에 변경 요청

-금액변경 없는 기간 연장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제7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절 “8”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연구용역 수행

□ 보고회를 통한 품질관리: 의원 연구단체, 입법담당관

○ 수의계약 및 3개월 이하 과제

- 수시보고회: 계약일 10일 후부터 계약 중간일까지 1회 이상 개최

▸연구 방향, 연구 일정,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검토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연구내용, 연구 결과 등 검토를 통한 완성도 제고

○ 경쟁입찰 및 4개월 이상 과제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자문위원, 연구계획 검토)

- 중간보고회: 계약기간 중간일 전, 후(연구 추진상황 등 검토)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연구 결과 등 검토)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추진

○ 자문위원

- 위원구성: 수의계약 2인 이상, 경쟁입찰 4인 이상

▸위원자격: 담당자, 학계, 전문가, 市 관계자 등

- 구성시기: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초보고회 개최 전까지

- 구성방법: 의원 연구단체 협의

- 역    할: 추진사항, 연구내용 및 연구 결과 등 성과품 검토, 자문 의견 개진 등

- 위원변경: 수행업체와 수행부서 간 협의로 결정

□ 연구용역 완수

○ 준공검수: 연구단체, 입법담당관→의정담당관

- 의원 연구단체: 연구단체 대표 및 대표 참여의원의 최종성과품 품질점검 후  준공확인서 날인 제출(준공일까지)

- 입법담당관: 품질점검지원, 구성 및 형식 등 점검(준공기한 내)

○ 최종성과품 공개(전자납본)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www.smc.seoul.kr) → 자료실 → 입법&정책자료 → 학술연구용역

5		종합평가

□ 종합평가 개요

○ 평가시기: 2022. 2. 7. ~ 2. 10.(총평확정 2월 중)

○ 평가대상: 2021년도 수행과제

- ‘서울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조사를 통한 여성 인권 향상 정책개발 연구’ 등 37건

○ 평가위원: 과제별 심의위원회 위원 1인, 외부 전문가 1인

(외부 전문가는 제안서평가위원 자격 준용)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합 계		100
연구용역의 충실성 (30점)	수행의 충실성	15	의원 연구단체 (정량평가)
	계약의 이행도	15	입법담당관 (정량평가)
결과물의 우수성 (70점)	연구계획의 부합성	20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연구내용의 적절성	15
	연구결과의 타당성	20
	실현성·활용 가능성	15

- 연구용역의 충실성(30점): 수행단계별 기준 준수 여부 등 정량적 평가

▸수행의 충실성: 보고회 개최(기준횟수), 자문위원 구성인원(기준인원)

▸계약의 이행도: 계약기간(지연, 변경), 제출성과품(납품기준), 표절율(15% 미만)

- 결과물의 우수성(70점):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연구계획의 부합성: 지시 과업의 준수, 수행계획의 충실 여부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 방법, 참고자료(문헌) 등 적절 여부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 결과의 타당 여부 등

▸실현성·활용 가능성: 입법화, 정책화 등 실현 가능성 및 보고서, 토론회, 공청회 등 활용 가능성

○ 종합의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 총평 작성

○ 결과활용: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흡한 용역의 수행업체 및

(책임)연구원은 향후 수의계약 체결 지양

○ 결과공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위원장 총평 공개

4		소요예산

□ 예산내역: 564,340천원

○ 연구용역비: 550,000천원

- 상반기 225,000천원, 하반기 225,000천원

※ 하반기 제11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상ㆍ하반기 예산을 배분하여 추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사무관리비: 14,340천원

- 입법담당관에서 위원회 수당 등을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집행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 수당: 100,000원 / 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50,000원/명(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 및 사무관리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201-01)

5		추진일정

○ 2021년도 수행 연구용역 종합평가	: 2.7.~2.10.

○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	: 2월 중

※ 제1차 심의위원회(’22.1.13.)

○ 전반기 (정기)과제접수	및 심의	: 2월 ~ 3월 중

○ 수의계약 체결 및 경쟁입찰 추진	: 3월 중

○ 연구용역 과제수행	: 3월 ~

○ 연구용역 준공	: 6월 ~ 12월.

붙임 1. (공통)과제 심의 서식

2. (수의계약)업체 심의 서식.  끝.

<붙임1>(공통) 과제심의 서식

과 제 제 안 서

의 원 연구단체명
과 제 명	※ 35자 이내, 글자수 초과시 G2B 등록불가
소 요 예 산	금 원
소 요 기 간	개월 ※ 1천만원/2개월 권장
연구필요성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과업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참여의원	성 명 :	대표참여의원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연구지원담당	소 속:			성 명 :	(서명/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          (서명/인)

과 업 지 시 서(예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000000(연구단체명)」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민주시민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정립과 상호보완 방안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 과업의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범위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참여자와 미참여자

나. 조사방법 :

○ 문헌조사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률 등 근거규정 현황 조사

○ 현황조사

- 해외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조사(3개국 이상)

-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예산제 운형 현황 조사

○ 인식조사

- 조사목적: 시민참여예산제 인지도 조사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향 연구 등

- 조사대상: 시민참여예산제 참여시민과 미참여시민(각 20명 이상)

- 조사방법

1) 설문조사: 대면 또는 전자시스템 이용(참여그룹 20명, 미참여그룹 20명)

2) FGI실시: 대면실시(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화상시스템 이용)

- 참여그룹 5명, 미 참여그룹 5명(인터뷰 대상 예비명단(POOL))

○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대안 제시

- 조사결과 분석

- 정책대안 제시

-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및 상호보완방안 제시

○ 최종대안 제시

- 보고회 내용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에서 실현 가능한 최종대안제시

- 제안을 구체화하여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기대효과 분석결과 제시

-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안) 제시

다. 품질제고 방안

○ 연구 추진일정

○ 보고회 개최 계획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000000(연구단체명)」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보고회 실시(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화상시스템 활용)

-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수시, 최종 보고회 실시

산출내역서(예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0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위

산출 내역

구성비

세부내역

수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명

0명×0개월

총 급여

%

참여율 00%

월급여×50 / 기준금액(기준금액: 3,327,026)

연구원

명

0명×0개월

총 급여

%

참여율 00%(2,551,119)

연구보조원

명

0명×0개월

총 급여

%

참여율 00%(1,705,337)

보조원

명

0명×0개월

총 급여

%

참여율 00%((1,279,046)

노무비계

%

구성비는 55%~65% 권장

②

경

비

여비

건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유인물비

부

00부

%

인쇄기준 요금

전산처리비

건

0건

%

표절검사비용 등

연구용재료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용

회의비

회

00명

%

서울시 수당기준 준용

착수보고회

회

0명

%

보고회 자문수당

간담회

회

0명

%

간담회 다과 등

최종보고회

회

0명

%

보고회 자문수당

교통통신비

건

%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용

조사비

0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용

FGI

0명×0회

%

인터뷰 진행비

설문조사

0명×0회

%

설문조사 진행

조사,분석비

0명×0회

%

분석의뢰비

경비계

%

세부내역은 상황에 맞춰 수정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

③의 6%이내

%

⑤ 이      윤

%

③+④의 10%이내

%

비영리단체는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

⑥의 10%

%

비영리단체는 제외

총용역비

100%

만단위 절사

※ 제시된 산출내역서(세부내역)는 예시이므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필수

<붙임2>(수의계약) 업체심의 서식

수 행 업 체 현 황

1. 업체 현황

- 법인명(단체명) :

- 대    표    자 :

- 사 업 의 종 류 :

2.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직위	학위	전공	주요경력
책임연구원	000
연구원 1	000

※ 1. 본 연구용역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 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4. 외부인원 참여시 수행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3.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총괄책임자
			성명(직위) (ex:책임연구원: 000)
연구부문 (ex:문헌검토)			FGI				해외사례 비교			자료수집
성명(직위) (ex:연구원: 000)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참여인력 이력사항

0.(책임)연구(보조)원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연구 참여실적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계약금액			역 할 (책임자, 연구원)				발주처
최근3년 유사연구만 기재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수행업체 체크리스트

과 제 명
계약상대자	○ 업체명(대표자명): ○ 사업분야(사업자등록증 기준): ○ 등록소재지(연락처): ○ 책임연구원(성명,연락처,전자메일):
계약 금액	2천만원 이하 □	일반기업
	5천만원 이하 □	장애인기업·여성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인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 마을기업
계약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
	조달청 나라장터(G2B) 학술연구용역(코드:1169) 등록 □
계약이력	계약년도 서울시의회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 10회 미만 □ (확인필수)
수의계약 배제사유 · 있음 □ · 없음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서류의 위조,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함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지방계약법 제3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작성자	수행업체(직위):			성 명 :	(서명)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출, 5천이하 수의 계약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