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00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장재연		민형일	01/24 조현석
협 조
	교량관리팀장			박찬규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북일반교량팀장			代강천수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주완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22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시행계획

2022. 1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22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시행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계획 보고.

1		근 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 2022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도로시설과-543, ‘22.1.1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2		추 진 계 획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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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합 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하자점검		비 고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	*****	**	*****	**	*****	*	**

□ 시설물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하자점검		비 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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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 진 방 향

□ 1억 미만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PQ 평가를 통해 적정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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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부가세제외) 1.5억원 미만 지역제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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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행으로 중소업체 참여 유도

○ 지역업체참여도에 따라 가점 부여(30% 3점, 20%1점)

□ 정밀안전진단에 우수한 기술자 참석 유도를 위하여 SOQ(기술인평가) 시행

○ 용역비 2억원 이상의 특수교량 또는 30년 이상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 대상교량(3개소) : ****************************

□ 용역 관리․감독 강화

○ 용역 전과정(계획~준공)에 분야별 검토자 복수 지정으로 용역의 내실화

- 용역 담당공무원 외 분야별 검토자(붙임 참고)를 지정 용역성과품의 극대화

○ 착수계 제출시 참여기술자 확인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

- 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실태 점검

- 참여기술자 직접수행 여부, 시험․조사 자료 확인, 안전관리 실태 등

- 담당팀별 수시 및 불시점검 시행 후 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시 점검자 안전교육 실시

- 안전점검 교육 실시결과 발주기관 공유 및 안전교육 결과 작성

□ 참여기술자 용역 집중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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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추진계획

□ 용역발주 계획*********************

(단위:백만원)

합 계		단독발주		통합발주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	*	*****

□ 입찰방법 및 대상교량

구 분	대 상 교 량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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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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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2년 점검·진단용역 팀별 발주계획” 참조

□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인 평가) 시행

○ 목 적 :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우수한 기술자의 참석 유도

○ 대상용역 : 3개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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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Q 평가 대상 시설물
◇ 용역비 기준 : 용역비 2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난이도·안전성 기준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교량 1)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 2) 공용년수 30년 이상 노후교량

□ 입찰 참가자격

구 분	입찰참가자격	비 고
정밀안전진단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정밀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용역업자 선정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1.9.27)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1.1.1)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비 고
2억원 이상	- 기술자 평가(필요시)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실적 등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실적 등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기타사항

-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 참여비율 30% 이상 3점, 20% 이상 1점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

: 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5		과업내용서 보완

□ 재하시험(정밀안전진단)

○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과 연계

- 재하시험 결과와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안전성 평가에 활용

○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 적용(교량안전과-17436호, `18.10.5)

-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위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고려사항 검토하여 합리적인 경간 선정

□ 안전교육 결과, 현장시험․조사시험 원장 등 성과품 제출목록에 명기

○ 현장조사 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용역감독자 공유 및 확인사항 작성·제출

○ 현장시험․조사결과 조작방지를 위해 시험․조사 원장 부록으로 제출

- 시험장비 검․교정 확인서, 시험․조사 원장(출력데이터, 야장)

- 시험․조사 현황사진 등

□ 교량 유지관리 개선사항 제시 및 검토 요청(교량안전과-19685호, `21.12.27)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할 경우 유지관리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

○ 기존 개선사항의 기술검토 및 현장 적합성 여부 검토 요청

□ 교량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추가

6		향 후 계 획

○ ‘22. 1월      : 용역 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 사업별 용역규격 조달청 사전공개(과업내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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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3 ~12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붙 임 : 1. 2022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팀별 발주계획 1부.

2. 2022년 용역감독 지정현황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자료 1부.

4. 표준 과업내용서 1부.

5. 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