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715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박호숙		심혁보		01/24 기봉호
협 조

- 2022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
탈북민 맘(MOM) 코디네이터 추진계획

2022. 1.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
탈북민 맘(MOM) 코디네이터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청년 및 관련 정착지원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교육과 실무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지원코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사업기간 : 2022. 1.~12.

□ 사업내용

○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을 지원하면서 관련분야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 대상 취업 역량 제고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적응센터 및 관련 사업기관(건강검진센터, 서울일자리
센터)에 파견하여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 실행 업무 지원 등 역할 부여

○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 실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함으로써 지원기반을 강화함

- 정착지원제도 이해 및 정착지원 전문관리 관련 교육, 사회 통합교육 등

□ 선발인원 : 10명

○ 공고기간 : 2022. 1.19(수)~2.4(금), 17일간

○ 접수기간 : 2022. 1.26(수)~2.4(금), 10일간

□ 소요예산 : 426백만원(인건비 421백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 일급 75,390원 적용(시급 10,770원)

2		세부추진계획

1. 지원자 모집․선정

□ 지원자 모집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요건 : ①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간호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북한학과 등 관련 전공자 /  ②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둘 중 하나의 요건 충족 필요)

○ 신청서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일자리포탈(http://job.seoul.go.kr) 통합모집 공고․접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자기소개서, 구직등록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 포함)

- 자격서류 :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간호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북한학과 등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

○ 근로조건

- 임    금 : 1일 75,39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 계약기간 : 2022. 3.15. ~ 11.30. ※ 근무개시일 변경 가능

- 근무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남북협력담당관

- 업무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관리 지원 업무

- 근로조건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의무 가입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발

○ 심사위원회 :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3~4명으로 구성

○ 방      법 : 1차 서류심사로 기본요건 검토, 면접심사 후 최종 선정

- 1차 서류심사 : (일자리정책담당관)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확인

(남북협력추진단)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확인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40)	비 고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 확인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확인
		․1명	5
		․없음	3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 2차 면접심사 : 자격요건(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유무, 자격증 보유 유무) 확인 및 직무역량 종합 검토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60)	비 고
면접 심사	□ 면접심사	․전문성	20	60 (6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의 참여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른 예비 참여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면접일정 : 2022. 2.28.예정(서류조회 등 1차 심사 2.24 완료 예정)

○ 최종발표 : 2022. 3. 8.예정(심사일정 조정시 변경 가능)

2. 참여자 직무교육 및 배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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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 후 계 획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2. 2~3월

○ 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22. 3월

○ 직무교육 및 근로 배치	’22. 3~4월

○ 중간점검	’22. 7월

붙  임 : 참여자 모집 관련 서류 각 1부.  끝.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접수번호	기재 불필요(사업부서 기재)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참여자 선발 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부양 가족수	명

4. 자격, 경력,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뉴딜사업명	근무기간(월)	누적 참여기간
			년 개월

5. 향후 진로 계획(희망 분야) :

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뉴딜사업 참여배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참여배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안)

작성자 :

자기소개	[장점] [단점] [가치관 등]
직무능력 소개
지원동기
전망 및 포부

※ 4가지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분량에 따라 칸을 조절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1~2장 이내 작성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취업 및 만족도 조사,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용역수행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교육‧취창업 지원 수행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제3자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2.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