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84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영귀		민형일	01/24 조현석
협 조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교량관리팀장			박찬규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북일반교량팀장			代강천수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주완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2022. 1.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22. 1.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교량시설물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중대재해 구분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재해 발생 요건 및 처벌 규정

재  해  요  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Ⅱ		현 황

□ 대상시설 현황

○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비 고
합 계	53	20	19	14
1종	51	20	18	13
2종
3종	1		1		샛강다리
법정외	1			1	서울로7017

※ 서울로7017, 샛강다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보행교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에 준하여 관리

※ 붙임1 : 시설물 현황

○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비 고
합 계	53	20	19	14
A급
B급	50	19	18	13
C급	2	1(성산대교)		1(모래내고가)
미평가	1		1(사성교)

□ 인력･장비 현황

○ 조직 현황

							교량안전과
							(과장 1명)
교량 기획팀			교량 관리팀			특수 교량팀				강구조 교량팀			강북일반교량팀				강남일반교량팀			기술 점검팀
(8명)			(5명)			(5명)				(5명)			(4명)				(6명)			(8명)

○ 인력 현황 : 42명(토목 34명, 행정 3명, 기타 5명)

○ 장비 현황 :10종 154대(측정장비 2종 3대, 조사장비 8종 151대)

- 세부 장비 현황 : 붙임 2 참조

□ 안전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용역	공사
61,172	7,518	462	52,682	500	10

Ⅲ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총 53개소

- 한강교량 20개소, 일반교량 19개소, 고가차도 14개소

○ 점 검 자 : 교량안전과 직원

○ 중점점검 유형

-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 슬라브 콘트리트 탈락으로 낙하 사고

- 신축이음장치 파손

- 교각 앞 충격흡수시설 파손

- 난간 및 중앙분리대 탈락

- 도로표지판 등 부착물 낙하

○ 안전점검 시행 : 연 7회 이상

- 집중점검 2회(상반기/하반기)

구 분	점검방법 분류기준	비 고
과단위 (교량안전과)	· 한강교량 및 연장 2km 이상 일반교량(고가 포함)	합동점검 실 시 (외부전문가, 감리, 시공사, 용역사)
조단위 (과단위 1/2)	· 한강교량을 제외한 일반교량(고가)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교량 1) 20년 이상, 2) 연장 1km 이상, 3) C등급 이하 교량
팀단위 (과단위 1/4)	· 그 외 교량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교량

- 수시점검 5회(설날/해빙기/우기/추석/겨울철)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계	하자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 수	40	2	23	15
용 역 비	7,518,409	29,004	2,180,526	5,308,879

※ 붙임3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용 역	보 수 보 강
			계	연간단가	단위사업
건 수	22	2	20	3	17
사 업 비	53,144	462	52,682	11,499	41,183

※ 붙임4 :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 법정교육 이수 계획

○ 재난안전교육

(단위 : 명)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교육기관
			상반기	하반기
재난안전교육(신규)	7	5	3	2	서울시인재개발원
재난안전교육(정기)	2	2	1	1	서울시인재개발원

○ 정밀안전진단교육

(단위 : 명)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교육기관
			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과정(신규)	34	7	6	1	서울시인재개발원
정밀안전과정교육(보수)	17	17	6	11	서울시인재개발원

※ 붙임5 : 법정교육 이수현황

□ 안전계획 이행 점검 시행

○ 자체점검 : 2회(상반기 7월10일한 / 하반기 익년도 1월10일한)

○ 점검내용

- 안전관리예산 집행 현황, 법정교육 이수 현황 등

○ 점 검 자 : 교량기획팀 직원

○ 점검결과 : 도로시설과 제출(자체점검 완료 3일 이내)

Ⅳ		중대시민재해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신고 및 점검

○ 시민신고 : 120,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 관리자 점검 : 교량시설물 이용자의 사용안전성 측면에서 위험요소 사전 점검

- 집중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 우선 활용(별첨6)]

- 용역점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점검 시행

□ 현장 점검에 따른 중대 재해 유무 판단

○ 경미한 사항 : 포장 포트홀, 난간, 중앙분리대 파손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전문가 점검실시하여 주요부재 결함 발생 등 용역 결과 D, E 등급 판정

□ 재해 발생 후 대응‧복구

○ 경미한 사항 : 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작업지시 처리

-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라바콘 등 안전펜스 설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4시간 처리 원칙(부득이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보수 예정임을 안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긴급 시민 대피 및 시설물 이용제한 결정

- 주요부재 결함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보수 시행

※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 재난대책본부 구성 】

								본부장
								시 장
								차 장
								행정2부시장
				부통제관
				안전총괄관									총괄조정관
													안전총괄과장
상황관리반			사고조사반			구조·구급반			교통대책반			응급의료반			홍보대책반			시설복구반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과장			기술심사담당관 도로시설과장			재난대응과장 현장대응단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운영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도기본토목부장 도로관리과장
교량안전과(6) 안전총괄과(6)			기술심사담당관(6)도로시설과(6)			재난대응과(6) 현장대응단(6)			교통정책과(6) 교통운영과(6)			보건의료정책과(6)복지정책과(6)			언론담당관(6) 시민소통담당관(6)			토목부(6) 도로관리과(6)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구원)의 재해 프로파일링 등 과학적
조사·분석 실시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시민 재해·재난 대비 훈련계획

○ 대피훈련(기본+심화훈련)

- 시   기 : 연 1회

- 장   소 : 한강상 교량(1종 시설물)

- 인   원 : 교량안전과 /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필요시)

※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훈련시 병행 시행

□ 재난대응 처리 절차

상황 판단

(교량안전과장)

경미한 사항

(긴급 보수)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Ⅴ		중대산업재해 관리계획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안전관리 점검사항

- 발주시

ㆍ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ㆍ용    역 :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반영

- 계약시

ㆍ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상 안전계획 수립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여부

- 준공시

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 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 수립

Ⅵ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구분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 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 역 서	점검진단 보 고 서	감 리 보고서	시 설 물 관리대장
계	53	53	18	19	15	53	17	53
한강교량	20	20	10	11	9	20	11	20
일반교량	19	19	7	7	6	19	6	19
고가차도	14	14	1	1		14		14

붙임  1. 교량시설물 현황 1부

2. 장비확보 현황 1부

3.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현황 1부

4.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1부

5. 법정교육 이수현황 1부

6.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 1부

7.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