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54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1/24 고광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내용

□ 신청개요

❍ 신 청 인 : **********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은 장애인 보호고용* 서비스 및 생산활동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 장애인의 복지증진 기여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함

▸ 보호고용 : 일반고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작업환경을 마련, 근로기회와 보수를 제공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 회    원 : **********************

❍ 목적사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운영 및 직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됨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③항제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구분	설립근거	법인성격
사단법인	∙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제③항제4호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구성원 경력 : 적정 ※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다소 부족하나,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임원현황 : ************ •재정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 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이 **************에 **** ***, *******로 사실상 ************하기에 ******가 있어 보임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이 ************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 가능함(재정적 안정성 매우 높음)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업인 없음 - 인터넷등기소 ’22.1.21.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1.4.(화) 13:00~ 회의장소 : 온라인회의 방법 : 서면결의서 찬성·반대 의견 표시 후 제출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참석대상 : ********************** 참석대상 : *******************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심의 출연내용 채택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회비 포함)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이사장으로 선임 · 이사(5명) : ************** ******** · 감사(2명) : ********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특별시 ******************** 확인일 : ***********************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법인현판)	사무 공간	회의 공간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별도 보관)

3. 기타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