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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해설서 배포계획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907호, 시행 2022. 1. 27.)

나. 청 화재예방총괄과-350(2022.1.3.)호『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배포 알림』

다. 市예방과-1520(2022.1.19.)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다중이용업소에 다음과 같이 배포하고자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 대상 : 총 6개 대상 (우선적용대상 2개소 및 유예대상 4개소)

○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현장방문(필요시)

3. 배부결과는 붙임2서식 활용 우선적용대상 1.28(금), 유예대상 2.25(금)까지 본부 결과보고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대상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배포결과(서식) 및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조용진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01/24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120)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1	/전송	02-6981-6078	/	20101015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