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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시범사업 현황조사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 3. 22. 시행) 및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평가담당관-4490호, ’18.5.30.)과 관련입니다.

2. 위 조례 등에 따라 ‘2022년 시범사업’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2. 2. 4.(금)까지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시범사업 : 사업 효과성 검증 위해 지역ㆍ기간ㆍ규모 등을 제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서 사업명이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표기되는 사업

1) ’22년 예산사업 중 시범사업 : 필수 제출(붙임 1 참조)

2) 그 밖에 조례 제2조제1호 및 지침상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다만, 하단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은 관리대상 시범사업에서 제외

시범사업 제외대상	예시
○ 재원확보 곤란으로 단계적 확대	무상급식 시범사업(초등학교 → 중학교)
○ 시민 부담으로 연차별 확대	퇴직연금 시범사업(300명 이상 → 30명 이상 사업장)
○ 기타 단년도 사업 및 본사업 확대 지원용 사업 등

나. 제출서식 : 붙임 2 참조

다.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yjogae777@seoul.go.kr, 송형주)

라. 제출기한 : 2022. 2. 4.(금)

붙임  1. ’22년 예산사업 중 시범사업 목록(안) 1부.

2. ‘22년 시범사업 현황조사(양식) 1부.

3-1. (참고자료) 기존 관리대상 시범사업 목록(’18~’21년) 1부.

3-2. (참고자료)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3-3. (참고자료)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 참고 : 조례상 시범사업 관리 주의사항 >
○ 주민참여 기회제공(제7조) : 계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유도 및 사업 정보공개 등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전문가, 시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7~15명(비상설) ▶ 시범사업 사업계획 심의, 평가, 평가결과 환류 및 확산(본사업 추진여부 심사 및 결정) ○ 시범사업 평가(제8조) : 계량된 지표에 의해 효과성 등 최종평가 후 본사업 추진 결정 (필수) ▶ 평가결과는 평가 후 1개월 내에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에 평가결과서 제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공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송형주		평가2팀장	박성은		평가담당관	01/24 송광남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925	/전송	02-2133-0826	/	yjogae7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