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455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최상남		김승현	11/25 천명철
협조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2021. 11.

재 무 국

(세 무 과)

2021년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징수 등을 통한 재정확충과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한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코자 함

1		표창개요

□ 훈    격: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추천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표창인원: 5명(市 2, 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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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기준 및 대상

□ 추천 기준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해당 소속기관 2년 이상 근무)

○ (재표창 금지) 최근 1년 이내 장관표창 수상자 및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자는 재표창 불가

(기준신청 기준일: 2021.12.2.)

○ (이중표창 금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추천제한) 징계절차가 징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제외

□ 추천 대상 공적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정부 정책목표(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우수사례 발굴, 제도개선 등)와 우리시 주요과제(과태료 체납자 감치) 추진에 기여한 자

○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사항 제안,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 체납‧징수 관리기법 개선, 운영실적 분석‧진단 적극 참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에 실무상으로 적극 참여한 자치구

3		추진절차

□ 市·區 부서에서 대상자 추천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재무국장, 위원: 재무과장 등 4인)

□ 행전안전부에 공적심의의결서 등 제출

4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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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② 자체 표창계획 결재본 및 심의기준

③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파일

④ 장관표창대장

⑥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⑦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