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173
결재일자	2022.1.21.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세입총괄담당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보연	이경호		조민숙		한재헌		신상철		01/21 이승로
협 조						세무2과장		오주환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민세담당		이한배
						세입정리담당		代유원우
						법인관리담당		최현주
						재산세2담당		유지열
						재산세1담당		代장문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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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년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임시 진료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

-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

❍ 의료기관의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신설 필요

-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진료 목적으로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

-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은 재산세가 비과세 되나, 1년 초과시 과세대상으로 전환(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3호)

-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어 존치기간이 1년 초과 시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해당시설에 대해 감면이 필요함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1.6.8 신설)

2		조례 개정안 개요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안 제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 내용

개정전			개 정
구분	세액공제 금액	➪	구분	세액공제 금액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	250원∼800원
자동이체	150원∼500원		자동이체	250원∼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300원∼1,000원		전자송달 & 자동이체	500원∼1,600원

❍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한가지만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 600원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 250원 -------------------------------------------------------------------------- 600원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의3]

-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해 2020. 1. 1. 이후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하기 위하여 부칙에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 관련 영향평가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22. 1월 ~ 2월

❍ 입법예고	’22. 2. 3. ~ ’22. 2. 23. (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22.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22. 3월

❍ 구의회 송부․의결(조례)	’22. 3월

※ 제284회 임시회 : ’22. 3. 23.(수) ∼ 3. 30.(수) 예정

❍ 개정 조례 공포․시행	’22. 4월

붙임 :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