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941
결재일자	2022.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교육지원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조윤민	박미애	임근수	서형석		신상철	01/21 이승로
협 조

202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2022. 1.

행  정  국

교육지원과

202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교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현장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Ⅱ		지원개요

□ 기    간 : 2022. 3. ∼ 12.

□ 대    상 : 108개교(초29, 중18, 고13, 특수1, 유치원 47)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전액 구비)

□ 지원분야 : 구 중점사업, 교육청 협력사업, 학교 지원사업, 유치원 지원사업

□ 지원방법 : 사업공모 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Ⅲ		지원방향

□ 관내 대학생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열린 소통과 교류의 멘토링 제공

□ 교육청과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 학교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원격수업 기반 사업 지원

□ 다양한 체험학습·동아리활동 지원 등 학교 자율프로그램 사업 지원

□ 유치원 학습장비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사업 지원

※ 심사시 학교시설(운동장, 체육관 등)개방여부 등도 반영하여 지원 결정예정(학교 사전안내)

Ⅳ		2021년도 지원실적

□ 학교별 지원현황

(단위:천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등 (특수포함)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106	1,982,351	29	900,491	18	540,616	13	403,244	46	138,000

□ 분야별 지원현황

(단위:천원)

계	성북구 중점사업	교육청 협력사업	학교 지원사업	유치원 지원사업
1,982,351	28,005	170,000	1,646,346	138,000

□ 지원사업 성과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대면         활동 제약으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

❍ 학교별 다양한 학습 및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         육 활성화에 기여

❍ 학교의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         한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더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구축

❍ 교육청 협력사업의 일환인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관내         초등학생들의 상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

❍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및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

Ⅴ		2022사업별 예산편성(안)

(단위:천원)

분야	사업명	지원규모	비고
총 사업비		2,000,000
성북구 중점사업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	50,000
	소 계	50,000
교육청 협력사업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협력시행)	영어체험센터 지원	120,000	안암초·석관초
	기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제안사업	147,000
	소 계	267,000
학교 지원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1,237,000
	학교 자율사업 (학교특색·체험학습, 동아리지원사업)	305,000
	소 계	1,542,000
유치원 지원사업	유아교육 지원 (47개 유치원×3,000천원)	141,000
	소 계	141,000

※ 학교별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Ⅵ		사업별 개요

1. 성북구 중점사업

□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 : 50,000천원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지원방법 : 별도 추진계획 수립 후 지원

❍ 사업내용 : 관내 우수한 대학생과 교육소외계층 자녀 등을 결연하여 학습 및 인성지도, 체험활동 등 전개

2. 교육청 협력사업

□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 120,000천원

❍ 지원대상 : 2개교(안암초, 석관초)

❍ 지 원 액 : 학교별 60,000천원

❍ 지원방법 : 연간 운영계획서 수립 제출 후 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결정

❍ 사업내용 : 초등학교 거점 영어체험센터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 제공 등 양질의 영어교육을 지원

□ 기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제안사업 : 147,000천원

❍ 지원대상 : 교육청 선정 지역 거점 학교 등

❍ 지원방법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3. 학교 지원사업

□ 교육시설 개선사업 : 1,237,000천원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지 원 액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긴급보수 등 안전시설 개선

-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기반 사업

- 노후 기자재(학습장비 등) 교체

❍ 지원방법 : 공모 신청 접수 후 시설노후도, 시급성, 학교시설 개방여부, 학생 다중이용시설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사업내용

- 긴급 보수공사, 위험 시설물 제거, 노후 학습장비 교체 등 시급성이

높은 소규모 교육시설 개선사업 우선 지원

- 코로나19급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격수업 전용 스튜디오 구축 등

비대면 수업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 학교 자율사업(학교특색·체험학습·동아리지원 사업) : 305,000천원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지 원 액 : 학교별 5,00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공모사업 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교부

❍ 사업내용

- 학교 특색사업, 체험학습(진로체험, 역사탐방 등) 지원

- 학교 동아리활동 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한함

- 목적성이 뚜렷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금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지원

- 학교별 지원예산(5,000천원) 범위 내에서 사업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학교 교육시설 개선 관련 사업 및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제외

4. 유치원 지원사업

□ 유아교육 지원 : 141,000천원

❍ 지원대상 : 유치원 47개원

❍ 지 원 액 : 원별 3,00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유치원별 사업 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교부

❍ 사업내용

- 유치원에서 희망하는 필요 사업 지원

- 유치원 환경개선 사업

- 교재교구 구입 및 학습장비 개선 등 지원

- 유아들의 체험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Ⅶ		집행점검 및 성과관리

□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 집행점검 계획

❍ 점검기간 및 방법 : 집행완료 후 별도 점검 계획에 의거 추진

❍ 점검사항

- 프로그램 지원 사업 : 계획서상의 프로그램 운영 일치 여부

- 그 외 신청사업(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 계획서와의 사업내용 일치 여부

❍ 주요 점검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사항 및 목적 외 사용여부

- 예산·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학교회계법에 맞는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

□ 집행성과 관리

❍ 사업 완료시 정산서와 함께 실적 보고서 제출

Ⅷ		향후일정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 2022. 1. 28.까지

❍ 신청사업 : 교육시설 개선사업, 학교 자율사업, 유아교육 지원사업, 영어체험센터 지원사업

❍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 지자체 회계년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임을 감안하여 12월말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2022. 2. 7. ~ 2. 18.

❍ 서류검토 :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중복지원(서울시, 교육청) 여부 등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교육시설 개선사업(※ 방문일정 별도 통보)

- 조 사 자 : 교육지원팀장 외 6명

- 조사기준 :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2월 말(예정)

❍ 안    건 : 202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위    원 : 성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9명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 2022. 3월 초

※ ’2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점검 : 2022. 상반기 별도계획 수립

붙 임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