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84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엄삼용	01/21 김건탁

2022년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계획

2022. 1.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계획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일반생활, 정보접근 등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모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접근 지원) 및 제81조(비용보조)

□ 추진목적

○ 시각과 청각 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일반생활, 정보접근 등 지원을 수행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증진 도모

*시청각장애인 : 시각과 청각 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  할 수 없는 장애인. 미국에서는 1967년 헬렌켈러법을 제정하여 의사 소통,  이동지원 등 필수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대 상 자 : 서울시 시청각(중복)장애인

○ 사업내용

- 교육지원사업 : 손가락점자, 촉수어, 점자 및 수어 교육 등

- 발굴연계상담지원사업 : 시청각장애인 발굴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

- 권익옹호지원사업 : 인식개선 캠페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온택트 세미나 등

- 의사소통지원사업 : 손가락점자, 촉수어 통역사 양성 교육 등

- 이동지원사업 : 흰지팡이 교육, 촉각교구 보급 등

- 사회활동지원사업 : 지역사회탐방, 체험활동 등

※ 사업수행 내용은 예시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소요예산 : ’22년 242,325천원(복권기금, 국비), 사회복지사업보조

- 종사자 4명 인건비(195,000천원), 운영비(45,725천원), 복지포인트(1,600천원)

Ⅱ		추 진 계 획

□ 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 선정대상 :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우수한 기관

○ 신청자격

- 아래의 가~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업(점자·수어 교육, 학습지원, 대체도서제작, 정보화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기관

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이 가능한 기관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1개 센터 242,325천원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액 결정

○ 공고기간 : 2022. 1. 25.~ 2. 8.(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

○ 접 수

- 접수기간 : 2022. 2. 4. ~ 2. 8.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과로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10부

①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

→ 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⑤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 사업검토	➠	심사·선정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2022.1.25.~2.8.)		신청서 접수 (2022.2.4.~2.8.)		신청자격여부 및 사업부서 자체심사·검토 (2022.2.9~2.11)		최종 선정 (2022.2.15)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 (2022.2.18.)

○ 선정방법

- 우리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인력풀에서 9인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Ⅲ		행 정 사 항

□ 보조금 관리

○ 보조금 교부

- 시(재배정) → 자치구 → 보조사업자 분기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 보조금 집행

- 회계교육 : 예산 교부 후 보조사업자(회계 실무책임자)에 대해 실시

- 별도계좌 개설, 전용카드 사용,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금 운영 지도 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 등 성과평가 시행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영

Ⅳ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	: 분기별

○ 보조사업 지도 점검	: 2022. 12월

○ 보조사업 정산	: 2023. 1월

붙 임 : 모집공고문 및 신청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