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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1. 자산관리과-700(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22. 1. 27.(목)까지(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2. 2. 24.(목), 14:00 ~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 시작	접수 마감		심의회 개최	비 고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그 외 안건
’22. 1. 20.(목)	’22. 1. 27.(목)	’22. 1. 28.(금)	’22. 2. 24.(목)	기 한 준 수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이 330㎡ 이상이고, 신·증축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위임(위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공사(SH)는 해당 재산관리관의 제출마감 준수을 위해 사전 협의 후 미리 제출하여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8)

라.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마.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이정은		주거환경계획팀장	代김문근		주거환경과장	01/21 代김정숙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7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62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