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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별법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현황(최근 5년간)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2호(2022. 1. 1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최근 5년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한 현황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代고정민		토지관리과장	전결 01/2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