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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유상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자료 요청

1. 자산관리과-780호(2022.1.21.)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및 시의원 요구자료의 원활한 대응 및 공유재산 현황 정비를 위하여 행정재산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022. 1.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2016 ~ 2021년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021. 12월말 기준)

- 재산관리관이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작성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재산 현황

※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점용) 제외

- 2021. 8월말 기준으로 기 작성된 자료에서 수정 및 변경된 사항 반영하여 작성(붉은색표시)

- 신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여부에 “유상”,“무상” 표기 후 세부내용 작성

- 기존 사용허가는 면적(공부·허가면적), 재산가액, 사용기간 등 공란 없이 세부내역 업데이트

- 2020,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 기존사용료 감면 후 실제 징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작성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 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반드시 붉은색 표기

붙임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1년 12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시설과장)
★주무관	김광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1/21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4	/전송	02-768-8873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