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683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승진	고재흥	01/21 서순탁
협 조

2022.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예산집행 계획

재 난 대 응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예산집행 계획

다양화, 대형화 되는 도시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2022년 성과주의 예산서「의용소방대 활성화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 소방행정과-1832(2022.1.21.)호「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및 집행지침 알림」

Ⅱ		추진방향

□ 소방업무 보조기능 강화 및 생활밀착형 안전활동 전개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여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피복 등 소방서별 재배정

Ⅲ		2021년도 집행현황

총 예산(사업비) : 2,818,091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배정	예산집행	집행잔액 (집행율 %)
총 계			2,818,091	2,771,939	46,152 (98.4%)
의용소방대 활성화	장학금	장학금 및 학자금	281,640	253,513	28,127 (90%)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등	2,536,451	2,518,426	18,025 (99.3%)
	민간인국외여비	의용소방대 공무국외여행	0	0	0

※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감액 : 20,000천원(공무국외여행)

Ⅳ		2022년도 예산현황

총 예산(사업비) : 3,075,394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총 계			3,075,394	2,818,091	257,303 (9.1%)
의용소방대 활성화	장학금	장학금 및 학자금	281,640	281,640	0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등	2,793,754	2,536,451	257,303 (9.1%)
	민간인국외여비	의용소방대 공무국외여행	0	0	0

Ⅴ		예산집행계획

총 예산 : 3,075,394천원

사업추진

□ 예 산 액 : 3,075,394천원(장학금 및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 사업내역 : 장학금 지급, 소집수당, 여비,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 피복비, 국내 문화체험,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운영 등

※ e-호조시스템에 의한 예산 재배정(25개 소방서)

추진방법 : 분기별 또는 수시 재배정

□ 재배정 시기 : 분기별(1, 4, 7, 11월) 또는 필요시 수시

□ 재배정 기관 : 각 소방서 재난관리과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집행일정	집행기관
계			3,075,394
의용 소방대 활동 수당 등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281,640	◦ 의소대원 중 고등학생(특수고) 또는 대학생 자녀 1명 ◦ 1,877,600원×150%×100명	상· 하반기	소방서
	의 용 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1,698,502	◦ 현원*11,925원(2021년 단가)	1~12	본부 · 소방서
		여비	356,080	◦ 현원*20,000원*4회	1~12	본부 · 소방서
		국내 문화체험	160,000	◦ 800,000원*200명	하반기	본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	133,530	◦ 현원*30,000원	하반기	본부 ·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18,000	◦ 30,000원*50명*12월	1~12	본부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운영	125,000	◦ 본부(12,500,000원) ◦ 25개서(4,500,000원)	1~12	본부 ·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302,642	◦ 331,000원*200명(신규)	1~12	본부 · 소방서
	민간인 국외여비	의용소방대 공무국외여행	0	※ 코로나19 팬더믹 선언으로 공무국외여행 미반영

붙임  2022년 회계연도 성과주의 세출예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