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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 건설공사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80(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1. 11, 광주 아파트 건설공사장 붕괴사고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관리 및 불법 하도급 등을 거론하며 건설공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3. 언론에서 제기되는 사유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등 시공 관리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가능

- 지방자치단체와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공사로 한정

나. 불법 재하도급 등 하도급 적정성 관리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설 등 검사 가능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건설공사장에서 위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불시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장,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대공원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수사관	현수민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01/21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53	/전송		/	hyuns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