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03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남설희	김현강	01/21 임지훈

2022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계획

2022. 1.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2022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계획

가정위탁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대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 가정위탁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위탁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의 보조)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및 「아동복지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일시위탁아동

<’21년 지원 현황>

▹ 보험 가입기간 : ’21. 3. 1. ~ ’22. 2. 28.

▹ 보험 가입대상 : ***************************

▹ 보험계약업체 : **********************************

▹ 보험료 납부 : ************

Ⅱ		추 진 계 획

□ 보험가입 개요

❍ 가입기간 : 2022. 3. 1. ~ 2023. 2. 28.

❍ 가입대상 : *********************

※ 추후 전·출입, 신규책정 등에 따라 인원변동 가능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계약(재무과)

❍ 계약금액 : ***********************************

□ 상해보험의 내용

<상해보험 주요 담보원칙>

▹ 위탁아동의 상해․질병관련 위험 담보

▹ 위탁아동의 배상책임 담보(위탁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유괴,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 보험의 내용

- 가정위탁 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 보험사 선정

❍ 선정기준

- 선정원칙 :	아동 1인당 68,500원 금액 내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

▹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아래 <기준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천원	＊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1인) 후유장해	100,000천원
입원의료비	30,000천원
통원의료비	외래 진료비 200천원/1일, 처방조제비 100천원/1일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30,000천원
치아치료비	200천원/1년 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50천원/1일/180일한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200천원/일
강력범죄위로금	5,000천원
일상생활배상책임 (2만원공제)	100,000천원
얼굴성형	2,000천원	10만원 초과금액에 한함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천원
골절발생위로금	150천원
폭력피해위로금	300천원
식중독위로금	200천원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함

❍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보험사 선정 공고시 가입대상 아동, 아동의 부양자(보호자) 1인의 인적 사항 제공

❍ 제안 요구조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동일조건으로 보장

- 위탁부모(보호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 제시

- 기타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 준수

- 계약체결 후 보험사는 시 및 자치구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험가입 및 보험         담보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별 개별 안내 실시

□ 보험계약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입찰업체와                   계약체결(재무과)

❍ 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서울특별시장

- 피  보  험  자

① 가정위탁아동(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②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 가입 부양자(위탁부(모) 1인)

- 보험수익자 : 가입대상 아동의 관할 구청장(사고 발생시 의료비 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

※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가능

❍ 계약사항

- 보험종류 : 단체보험

※ 보험료 산출은 피보험자 개인별 보험료로 산출

- 계약기간 : 2022. 3. 1 ~ 2023. 2. 28(1년간)

- 보험금 납입방법 : 일시납 후 신상변동에 따른 정산(1회)

□ 예산지원

❍ 소요예산 : 59,8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단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세부), 보험금(통계목) (100-307-06)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재무과에 계약 의뢰	: ’22. 1월

❍ 보험사 선정	: ’22. 2월

❍ 계약체결	: ’22. 2. 28. 이내

❍ 보험개시	: ’22. 3. 1. 부터

□ 행정사항

❍ 보험계약 체결 후 구청장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담보내용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 지속적 홍보

❍ 계약 후 발생하는 변동인원 및 추가 등록되는 아동은 관할 구청장이  매 분기별 시에 보고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가입아동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붙임  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 유의사항 1부.

2. 2022년 가정위탁아동 등 상해보험 가입명단(게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