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80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영	노춘열	정진숙	01/21 박유미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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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계획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 위생 강화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재원조성 :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등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서울시민 영양개선 등

□ 기금 운용 현황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61,862,349	2,972,944	22,827,956	△19,855,012	42,007,337

○	융자사업 자금수지 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979,831	715,737	264,094	융자성 사업비	20,000,000	2,000,000	18,000,000

Ⅱ		2021년 융자 실적

□ 수입현황(융자금 상환) : 총 686,960천원(원금 665,646천원 / 이자 21,314천원)

(단위 : 원)

상환일자	상환구분	합 계	원 금	이 자	비 고
2021.03.31.	정기상환	105,667,861	100,310,000	5,357,861
2021.06.30.	정기상환	151,673,156	146,316,497	5,356,659
2021.08.05.	조기상환	1,059,276	1,058,233	1,043
2021.09.30.	정기상환	156,507,339	151,101,767	5,405,572
2021.11.16.	불능상환	100,035,616	100,000,000	35,616	시설개선자금(제과점)
2021.11.25.	불능상환	20,000,000	20,000,000	-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2021.12.31.	정기상환	152,016,808	146,860,000	5,156,808
합 계		686,960,056	665,646,497	21,313,559

※ 불능상환 : 취급은행에서 대출 시행 직전 대출이 취소된 경우

□ 지출현황

○ 융자집행 건수 및 금액 : 총 40건, 1,085백만원(집행률 54.3%)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구 추천		서울시 추천		융자 집행 융자집행 실적에 불능상환 건수 및 금액 포함(시설개선자금 1건/100백만원,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1건/20백만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시설개선자금	9	626,123	9	626,123	4	366,000
육성자금	2	200,000	2	200,000	-	-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133	2,596,000	78	1,506,000	36	719,400
합 계	144	3,422,123	89	2,332,123	40	1,085,400

※ 자치구 추천 : 자치구에서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융자대상자 추천

※ 서울시 추천 : 자료 최종 검토 후 취급은행 및 자치구에 확정 대상자 선정 통보

※ 융자 집행 : 취급은행의 대출실행을 위한 기금의 자금 집행

○ 평  가

- 코로나19로 시설개선 및 확장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수요 감소

- 외식업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자금 융자계정(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신설 및 시행(2021.10.7.)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시에서 최종 추천한 업소는 총89건 2,332백만원으로 예산규모를 초과하였으나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에서 담보능력 등의 문제로 최종 대출 실행이 안됨에 따라 집행율 저조

Ⅲ		2022년 융자지원 추진 계획

1		추진방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위기극복 지원 및 대응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 지원

	작년(2021년) 대비 융자규모 대폭 확대(20억⇒200억)하여 운용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시의성 있게 지원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융자상품 저금리 지원(2.0%⇒1.0%, 융자금리 일원화) ※ 타시도 지원금리 : 경기도 1.0%, 부산광역시 1.0~1.5% ※ 추진근거: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22.1.13.시행)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외식업 자영업자의 업소 운영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금리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속 시행 ※ 추진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식품진흥기금 사업)
	수혜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융자제외대상 기준 완화(시 타기금 중복 수혜 허용)

2		2022년 추진 계획

□ 융자규모 : 총 200억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 식품위생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됨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및 상환 조건

융자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임대료,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

□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더라구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영세업자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제도 연계

- 상 품 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대한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사우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1.0%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자치구 발급) 등 관련서류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 신용조사 등 심사 후 신용보증서 교부

□ 융자절차

○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순(공문 접수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서만 지원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관련 부서(위생과 등)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처리절차

① [영업자] 취급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대출상담 확인서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보건소 위생관련 부서)으로 신청

② [자치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사항 검토(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현장 확인 必) 후 융자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서울시로 대상자 추천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구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융자 신청인(영업자)에게 사전 고지

③ [서울시] 융자대상자 확정하여 구청 및 수탁은행에 통지

④ [자치구]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용 통지

⑤ [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융자금 배정 요청

⑥ [수탁은행 및 서울시] 융자금 대하 요청 및 수탁은행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⑦ [수탁은행] 취급은행에 융자금 배정

⑧ [취급은행] 신청인에게 대출 실행

3		자치구 융자업소 관리

□ 조기상환 발생여부 확인(수시)

○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사유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폐업 등 민원처리업무 및 융자업무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

□ 시설개선자금 융자 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Ⅳ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 추진방향

○ 융자대상별 맞춤 홍보를 통한 민간융자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세부실행 방안

1) 융자대상별 맞춤 홍보 강화

○ 융자대상별 유관기관 홍보

- 식품접객업소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 관광식당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모범식당 ⇔ 자치구 등

○ 시  기 : 반기별(2, 7월)

○ 방  법 : 홍보요청 공문 및 안내문(콘텐츠) 발송

- 카드뉴스, 웹포스터, 동영상 등 관련기관에서 홍보 및 접근, 활용이 용이한 콘텐츠 사전 조사

- 관련기관 맞춤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콘텐츠 제작은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SNS 운영 사업」활용

2) 서울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주  체 : 서울시(식품정책과)

○ 시  기 : 분기별(2, 4, 7, 10월)

○ 방  법

- 미디어 홍보 : 보도자료 등을 통한 언론홍보

- 온라인 홍보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홍보

․ 서울시 대표 SNS 및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3) 자치구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주  체 : 자치구 보건소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  기 : 연초 집중적으로 홍보하되 분기별 1회 실시

○ 방  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SNS, 지역신문, 반상회보, 홍보시설물 송출 등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시 융자 홍보 및 실적에 대한 지표 관리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 유도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시 평가 및 측정지표 예시 》

• 평가지표 : ⓧ시정참여 > ⓧ-1.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 건수

ⓧ-2.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 건수

• 측정지표(배점 총 5점)

- ⑧-1.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건수별 점수 합산 : 2점

융자사업 홍보 실적	점 수
3건 이상	2.0점
2건	1.5점
1건	1.0점

- ⑧-2.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별 점수 합산(금액 무관) : 3점

융자건수(추천)	점 수
70건 이상	3.0점
50건	2.0점
30건	1.0점

Ⅴ		행정사항

❍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통보	: 2022. 1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융자계획 공고(시보)	: 2022. 2월

❍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융자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