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96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오수빈	김남수	01/21 최원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명광디자인문화재단)

2022. 1.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명광디자인문화재단」으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접수(’21.12.16.)되어 관계 규정에 의거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설립신청 개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명광디자인문화재단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08(창전동), 5층

○ 대 표 자 : 권혁준

○ 설립목적

- 한국 디자인 작품 아카이브 구축 및 활발한 전시 활동을 통해 작품 가치 보존과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의 대중적 확대에 기여하며, 한국 디자인 분야 인재양성과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한국 디자인계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

○ 목적사업

- 고 권명광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품 원본 및 미술작품의 관리·보존사업

-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및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의 대중적 확대 사업

- 디자인 굿즈 제작 및 발굴을 통한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 한국 스타 디자이너 발굴 및 청년 디자이너 육성사업

- 한국 주요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품 원본 관리·보존 지원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 임   원 : 6명 (이사5, 감사1)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세부 검토내용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디자인 작품 아카이브 구축 및 디자인 분야 인재양성과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에 위임

□ 신청서류 → 관련규정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법인소개서 1부

□ 사항별 검토내용

① 설립허가신청서 및 설립발기인 명단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신청인	·실무 책임자의 서명	·실무 책임자(신청인) : 권혁준	적정
소재지	·도로명주소로 구체적 기록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08, 5층	적정
대표자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대표자 : 권혁준 (선출과정 창립총회 회의록 확인)	적정
발기인	·최소 3명이상	·발기인 총 6명	적정
	·법인 목적사업 관련 약력 기재	·발기인 전원 관련 약력 기재 확인 (시각디자인과 교수등)	적정

② 정관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목적 및 사업	·영리 아닌 사업 ·구체성을 띄어야 함	·정관 제1장 제3조(목적), 제4조(사업) 검토결과,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목적 및 사업을 기술하고 있음	적정
명칭	·동일명칭 사용 타 법인 확인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검색을 통해 동일명칭 여부 확인 완료(’22.1.21.) → 확인 결과, 동일명칭 사용법인 없음	적정
소재지	·서울시 소재	·정관 제1장 제2조(소재지)에서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	적정
자산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정관 제2장 제10조(회계연도)에서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	적정
기관구성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정관 제2장 제5조~제9조에 회원 자격, 의무, 권리, 탈퇴 및 상벌에 대해 규정	적정
	·이사 5인이상	·정관 제3장 제14조에서 이사는 5인이상으로 규정(현재 이사 5인)	적정

③ 창립총회 회의록 및 인감증명서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기재사항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총회사진 첨부	·회의일시 : 2021. 9. 23. 20:00~21:00 ·회의장소 : 온라인 ZOOM 활용 ·참 석 자 : 발기인 6명 ·회의안건 : 의장선출, 정관심의, 이사장 선임, 임원선출, 출연재산채택,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별첨 총회사진 확인 완료	적정
형식요건	·회의록 마지막에 발기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 ·회의록 면과 면 사이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회의록 마지막장 발기인 6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 날인 ·회의록 면과 면 사이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확인	적정

④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사업 계획서	·정관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재	·세부 사업 내용 : ①고 권명광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품 원본 관리·보존사업 디자인 작품 원본의 발굴, 복원, 디지털라이징 작업 ②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및 전시의 대중적 확대사업 일반인과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및 한국대표 1세대 디자이너들 간의 공동 디자인 전시 개최 ③디자인 굿즈 제작을 통한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디자인굿즈 제작 후 판매수익 문화소외계층에 기부 ④한국 스타 디자이너발굴 및 청년 디자이너 육성사업 공모전 등으로 선정 후 디자이너 육성 프로그램 시행 ⑤한국 주요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품 원본 관리·보존 지원사업	적정
	·세부사업별 시기, 방식, 대상, 예산 산출 근거 등 상세 기재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시기, 방식, 예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적정
	·임원 경력과 목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확인	·임원 대부분이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임원 대부분이 시각디자인과교수로 전문성 및 수행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수지 예산서	·사업계획서와 상호 연계	·지출예산서 확인 결과, 사업별 지출이 사업계획서 내역과 일치	적정

⑤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인적사항	·법인 목적사업 관련 약력 기재	임원취임예정자명단 상 개인별 목적사업 관련 약력 기재 확인	적정
취임 승낙서	·취임예정 직위, 기간을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확인	적정

⑥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재산목록	·기본재산 최소 3억원 이상 출연 ·예산 10% 이상의 운영자금(현금) ※문화예술과 재단법인 설립허가기준 준용	·기본재산 300,000,000원 ·운영재산 100,000,000원 - 현금 98,500,000원 - 사무용품 1,500,000원	적정
재정적 기초확립여부	·목적사업수행의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검토 결과 출연금 등을 활용,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는 확립되어 있다 볼 수 있음	적정
출연 승낙서	·인감 날인 및 증빙서류 제출	·출연승낙서 및 잔액증명서 확인	적정

⑦ 사무소

구분	허가조건	검토내용	결과
서류	·임대(전대)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확인	적정
현장	·현판 부착 ·비품 확인	▲ 현판 ▲ 사무용품 및 비품	적정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통보 : ’22. 1. 21.

붙임 1.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