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66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임동섭		박은주	01/21 박희영
협조

수용재결 감정평가 기관추천제 시행

2022.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용재결 감정평가 기관추천제 시행

수용재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시 감정평가 법인 등 객관성 확보 및 행정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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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보상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8조(감정평가업자 추천)

□ 추진현황

○ 위원회 운영 : 월 1회 정례 (‘21년 333건 / 전년대비 2배 증가)

- 공익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신속한 재결 필요(처리기간4~6개월소요)

○ 감정의뢰 : *********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재결신청 급증에 따른 처리지연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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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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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재결 평가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기관추천제 도입

- 신속한 재결처리를 위한 감정평가 기간단축 등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의

○ 서울시 수용재결시스템(LTIS)과 협회 공정추천시스템협회(K-AIMS) 실시간 연계

- 이해관계자 등 감정평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 수용재결 절차

① 협의 미 성립		② 수용재결 신청 (사업시행자➩위원회)		③ 재결서류 열람ㆍ공고ㆍ통지 (14일 이상)		④ 소유자 의견서 제출 (열람공고 기간 내)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의 청구(소유자)		▸토지수용위원회 → 자치구		▸사업시행자 검토의견 제출
⑧ 사업시행(소유권이전)		⑦ 재결서 정본 작성 및 송부 (소유자 등 관계인)		⑥ 토지수용위원회 심리ㆍ의결 (각하, 인용, 기각 등)		⑤ 감정평가(수용재결) (협회 추천제 의뢰)
▸수용개시일 이후 취득		▸보상금 지불(공탁)		▸매월 4째 주 금요일		▸토지물건조서(의견서포함)

□ 향후계획

○ ’22. 2월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감정평가 의뢰(위원회→협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