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747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대책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노지현	이한순	노수임		01/21 이해선
협 조

2022년 상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추진계획

2022. 1.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추진계획

안전취약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전담경비원  ‘안심마을보안관’ 배치·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 9항

Ⅱ. 추진배경

□ 1인가구 밀집지역은 非밀집지역보다 최고 4배 높은 범죄피해 발생

○ 경찰의 차량 순찰이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주거침입 범죄는 최근 5년 동안 179%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음  ※ 서울경찰청 제공

○ 원룸, 고시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혼자 사는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등)

○ 꾸준히 증가하는 1인가구 주거침입범죄 대비 예방적 치안활동 요구

-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인구대비 범죄피해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며, 주거침입 > 절도 > 폭행 순으로 크게 느낌(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서울시 평균범죄 발생건수(’07~’16)	연도별 주거침입범죄 발생건수

Ⅲ. 추진개요

	추 진 방 향
□ 자치구별 주거환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 □ 타 기관(자치구-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과 공조체계 구축, 민간 경비업체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년 4 ~ 7월(4개월)

❍ 대상지역 :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 15개소

※ 자치구 공모 및 시민 제안을 받아 취약지구 중심으로 구역 선정 : ’22. 2월 중

❍ 배치인원 : 60명(구역별 4명 배치), 3명(5개 구역별 구역장 1명 배치)

❍ 근무방식 : 주5일 25시간 근무(21:00~익일 02:30, 1일 5시간, 휴게시간 30분)

❍ 근무형태 : 2인 1조 근무, 도보순찰·초소 교대 근무

❍ 주요역할 : 주거안심구역 내 순찰 범죄예방활동 및 각종 생활안전대응 등

❍ 추진방법 : 안심마을보안관 전문 용역업체 선정

- 공개경쟁입찰(협상의 의한 계약) 후 2월 중 선정

❍ 소요예산 : 951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자치구 신청 및 선정(시)	➡	용역계약(시) -채용, 운영, 관리 등	➡	안심마을보안관 채용 및 교육	➡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및 점검	➡	효과성 분석 평가 및 관리
’22. 1월		’22. 2월		’22. 3월		’22. 4월~7월		21.8월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체계

□ 시울시 - 자치구 - 서울경찰청 - 민간업체 간 협조체계 구축

서 울 시		․안심마을보안관 계획수립, 운영지침서 및 교육 매뉴얼 제공, 민간운영업체 용역계약 총괄, 예산확보 등
자 치 구		․운영대상 주거안심구역 제안, 초소계약 체결(필요시), 사업운영 관리 및 합동점검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안전취약지역 선정 협조, 주요역할(임무) 구상 협업, 합동순찰 ․지역별 치안여건분석, 범죄예방활동 기초자료 제공 및 범죄예방활동 진행
전문업체		․안심마을보안관 채용․관리․교육 등

□ 안심마을보안관 역할 : 주민생활 밀접한 종합 안전활동 수행

❍ 배치구역에서의 심야시간 생활안전대응, 방범순찰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구역별 특성에 맞는 골목길,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집중 순찰

※ 참고사항 :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안) [별표1]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

❍ 심야시간 구역내 생활 속 위해요소 점검·신고(안전신문고 앱 활용)

※ 도로파손, 보안등 미점등, 도로상 불법 적치물 방치 및 범죄예방활동 등

□ 안심마을보안관 근무복장 등 착용

❍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면서 야간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통일된 근무복장 착용

- 하복 남·여 상의(점퍼, 셔츠, 넥타이), 하의, 모자 등 제작 및 배부

2		사업운영 및 관리‧점검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1인가구 밀집지역 안전취약지역 도보 순찰 및 방범활동 수행

- 심야시간 안심구역 지속적 순찰 통해 불안감 해소 및 안심생활권 조성

- 구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활동 지속 발굴하여 서울경찰청과 연계

(예시) 야간주취자 다수 발생지역, 주거침입범죄 다수 발생 지역 등 구역별 특성을 사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수행(CPO 연계)

※ 경찰서 CPO(Crime Prevention Officer, 범죄예방진단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정신교양 등 사전 직무교육 실시

□ 안심마을보안관 관리 및 점검

❍ 일일활동일지 작성 및 활동 결과 제출

- (보 안 관) 출석, 특이사항 등 활동내용 근무일지 작성(매일)

- (전문업체) 근무기록(순찰일지) 전산 DB화 : 다음날까지 엑셀 작성

❍ 활동실태 합동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월 1회(시‧자치구‧경찰)

❍ 사업효과 분석(서울경찰청 협조)

- 사업추진 전후 범죄 발생율 등 유의성 있는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

- 하반기 사업추진 규모 설정 시, 분석결과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시행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 사업대상구역 내 1인가구 등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등 설문 조사 시행

- 사업시행 초기 및 말기 등 2회 시행으로 비교 분석 후 미흡사항 보완 등 피드백, 5점 척도 등 계량화된 수치로 병행 평가

Ⅴ. 추진방법

□ 추진방법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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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계획 별도 수립예정

□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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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안심마을보안관 관리‧점검, 초소 협의	: 자치구

❍ 보안관 배치구역 및 사업효과 분석 협조      : 자치경찰위원회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홍보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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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추진일정

❍ 보안관 사업계획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상정	: 2. 8.

❍ 자치구 수요조사, 시민 제안 후 대상구역 선정	: 2월중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	: 2월말

❍ 안심마을보안관 선발 및 교육	: 3월

❍ ’22년 상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운영	: 4월~7월

붙임 : 1.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지침서 1부.

2. 안심마을보안관 업무 매뉴얼(별도제공) 1부.

3. 안심주거구역 현황(51개소) 1부.

4. 자치구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