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14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경석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1/21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원녹지정책과장			代손형권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2022년 기후예산제 추진계획 보고

2022.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기후예산제 추진계획 보고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시범실시 결과 및 2023 회계연도 서울시 전 기관 본격시행을 위한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근거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환경정책과-9956, ’21.7.16)

1		2022 회계연도 시범실시 결과

□ 시범실시 개요

○ 사업목적 : 기후예산제 선도적 추진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대상기관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 사업내용 :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고, 감축계획 의무화

1. 모든 예산사업을 기후영향 관점에서 4개 유형으로 분류

① 온실가스 감축사업  ② 온실가스 배출사업  ③ 혼합사업  ④ 중립사업

⇩

2. 감축․배출․혼합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 배출사업 및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방안 검토 및 소요예산 편성

⇩

3. 유형분류, 온실가스 감축계획 타당성 검토 후(전문가 검증 등) 기후예산서 확정

- 예산담당관 검토 시, 감축사업은 우선 편성, 배출․혼합사업은 감축예산 반영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추진(서울연구원, ’20.9.~’21.3.)

□ 추진경과

○ 기후예산제 시범실시 운영 방침	: ’21.7.16.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대상 실시, 전문가자문단 구성 등

○ 부서별 기후예산서(안) 작성․취합	: ’21.7.22.~8.11.

- 기후환경본부 69개, 푸른도시국 42개, 물순환안전국 21개 사업 작성

○ 전체 기후예산서(안) 전문가 자문․보완	: ’21.8.12.~8.31.

- 예산서의 사업분류, 영향분석, 감축방안 등 적정성 검토

○ 기후예산제 시범실시 개선계획 수립․보완	: ’21.9.7.~9.15.

- 감축영향 분류기준 개선, 서식 보완, 원단위 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 등

○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서 예산과 제출	: ’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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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예산서 참고, 2022 예산 검토․확정	: ’21.9.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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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심의․확정	: ’21.11.1.~12.31.

□ 기후예산 편성 결과(’21.12.31. 예산확정 반영)

○ 기후영향 사업 125개, 3,725억원 편성하여 온실가스 99만톤 감축 예상

구 분		계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사업개수		125개	72개	42개	11개
예 산 액		3,725억원	2,521억원	623억원	581억원
온실가스 감축량		98.9만톤	99.5만톤	0.2만톤	△0.8만톤

< ********* >

○ ************************************************

구 분		계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사업개수		****	***	***	***
예 산 액		*******	*******	*******	*****
온실가스 감축량		*****	*****	*****	*****

○ ************************************************

구 분		계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사업개수		****	***	***	***
예 산 액		*******	*******	*****	*****
온실가스 감축량		*****	******	*****	*****

□ 기후예산사업 세부내역

○ (사업분류) 감축사업이 120개(96%), 3,261억원(88%) 차지

구 분		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사업수	(개)	125	120	3	2
예산액	(억원)	3,725	3,261	322	143

.

○ (사업유형) 물리적인프라가 80개 사업(64%), 3,453억원(93%) 차지

구 분		계	물리적인프라	교육·홍보·시민참여	정책·기술적 토대
사업수	(개)	125	80	33	12
예산액	(억원)	3,725	3,453	213	59

※ 물리적인프라 :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설비 등 건물․시설의 설치․개선

○ (사업분야) 사업수는 숲 분야, 예산액은 교통 분야가 다수 차지

- (교  통)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 1,167억원 등

- (에너지) 공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34억원 등

- (폐기물)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60억원 등

구 분		계	건물	교통	에너지	숲	폐기물	기타
사업수	(개)	125	14	11	24	37	21	18
예산액	(억원)	3,725	536	1,798	444	586	293	68

○ (사업효과) 정량효과 71개, 정성효과 46개, 시기미도래 8개로 구성

- 정량 : 재생에너지 설치, 전기차 보급 등 71개 사업 2,622억원

- 정성 : 시민의식 개선, 연구개발, 제도개선 등 46개 사업 612억원

- 시기미도래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8개 사업 491억원

< 시범실시 주요사업 >

▸

감축

전기차 보급(39,621톤 감축)

- 감축방안 :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 산정방법 : ’22년 편성물량(11천대)에 차종별 감축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

▸

감축

가로변 녹지량 확충(806톤 감축)

- 감축방안 :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한 수목 식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 산정방법 : ’22년 편성물량(33만주)에 수목의 감축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

▸

배출

도로청소 실시(374톤 배출, 12톤 상쇄)

- 배출원인 : 미세먼지․폭염 대응을 위해 경유사용 청소차 운용(220만km)

- 감축방법 : 도로물청소 용수로 재이용수 활용(36천㎥)

▸

혼합

물재생센터 슬러지처리시설 설치(3,873톤 감축, 12,320톤 배출)

- 감축원인 : 건조로 인한 처리대상 슬러지량 감량 및 운송횟수 감소

- 배출원인 : 건조시설 운용을 위한 LNG 소비(연간 9백만㎥)

□ 시범실시 평가․분석

□ 누구나 쉽고 객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수립 필요

○ 사업별 기후영향 분석 시,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대한 기준 불명확

- 기후․환경 분야 위원회 운영 등 사업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영향이 없는 사업의 분류기준 모호

-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교체가 온실가스 감축인 반면, 전기차 신규 구매는 온실가스 배출에 해당하는 등 세부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가 상이

○ 온실가스 감축, 배출 산정을 위한 기준 구체화 필요

- 시범실시 기간 중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한국환경공단, ’21)｣을 참고하였으나, 제공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제한적 활용

- 사례가 없을 경우 중립사업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거나 정성사업으로 전환함

○ 배출 및 혼합사업의 감축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다양화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의 고효율 대체, 수목 식재 등을 제시하였으나, 규모 축소, 공정 전환 등 적극적인 감축대책은 제시되지 못함

- 건물 신․증축, 설비 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주요 배출사업을 중심으로 감축방안 가이드라인 및 예시 필요

□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필요

○ 기후예산서의**********

- 3개 본부의 125개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였으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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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년 추진계획 : 市 전 기관 본격 시행

□ (상반기) 사전준비 및 교육 중점 추진

□ ‘서울시 기후예산서 작성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1~5월)

○ ’22년 시 전체 예산 기후영향 분류, 예산서 시범작성(사례별 10% 이상)

○ 시범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영향 기준, 감축량 예측 방법, 배출․혼합 사업의 감축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

※ ’22년 서울연구원 정기제안 연구과제로 선정, 1월 중 즉시 착수

□ ********************************

○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기후예산제 시행 규정 포함

○ 기후예산․결산서 작성의무 부여,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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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원활한 제도정착 추진(2~6월)

○ 주요 추진기관(기후환경본부, 기획조정실) 간 협의체 운영

-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예산편성 검토 시 기후예산서 활용 방안, 표준모델 개발 용역 공동 수행 등

- 정기회의(월 1회), 수시회의(필요시, 용역 보고시 등) 개최로 논의 활성화

○ 전 실․본부․국 대상 기후예산제 의견수렴 및 시행안내

- 기후예산제 시행(안)에 대해 전 기관 주무과장 회의를 통해 사전 안내

- 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시행계획 보고 및 적극적 협조 요청

□ 시 공무원 및 시민대상 기후예산제 교육․홍보 실시(4~6월)

○ 내부 : 제도의 취지 및 개요, 예산서 작성방법 등 교육․홍보 실시

○ 시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의 선도적 노력 홍보

□ (하반기) 예산편성 연계, 기후예산제 본격 시행

1. 기본계획․작성지침 마련		(6월)		(기후환경본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후영향 분류기준 수립,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
2. 작성지침 통보․교육		(7월)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통보 및 실국별 예산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3. 예산안 작성 및 제출		(7~8월)		(실․본부․국)
	∘예산의 기후영향 분류 및 감축․배출․혼합사업 기후예산서 작성․제출
4. 기후예산서 검토․조정		(9월)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기후예산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실국별 예산안 조정
5. 예산 조정 및 확정		(9월~)		(기획조정실)
	∘소관부서- 예산담당관 실무조정, 다음년도 예산안 확정
6. 예산 집행 및 관리				(실․본부․국)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도출

붙임 : 1.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총괄표 1부.

2. 사업별 기후예산서 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