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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보모땅 자료 공개 의무 범위)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 용역에 대한 산출물이 공개 의무 대상인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의무공개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는

의무공개항목에 해당하나, 용역에 대한 산출물은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현우					주거정비과장					01/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