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5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성용	양덕주	윤진욱		01/20 정재후
협 조

- 청사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 2022년 청사 전기안전관리 용역 기본계획

2022. 1.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청사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 2022년 청사 전기안전관리 용역 기본계획

우리서에 설치 운영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거, 대행업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청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

※ 75KW이상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해당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시설현황

본서 및 안전센터 전기설비 용량

장 소	본서	화곡	발산	방화	개화	마곡
수 전 설 비	**********	** ****	** ****	** ****	** ****	**********
발 전 설 비	**** *****	*	** ***	*	** ***	******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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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안전관리 대상: 강서소방서(본서), 마곡119안전센터

사 업 장 명		********	*********
전기설비장소		***************	**************
전기용량	수전설비	************	************
	발전설비	************	*************
점검주기	일상점검	****	****
	정밀점검	****	****

용역기간: **********************************

대상업체: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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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추진

기초금액

소요예산: *********************

예산과목: 직무환경/소방관서시설물유지보수/공공운영비(201-02)

산출내역: ***********************************

계약방법: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8.7.9.)

지출방법: 매월 전기설비점검기록표 확인 후 채주 청구에 의거 지급

전기안전관리 대행 예정업체

대상업체: *********

선정사유: ********************

주    소: **********************

대    표: *****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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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 1부.

5. 부당계약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6. 계약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부.

7.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발주) 1부.

8. 사업자등록증 및 2022년 수수료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