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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국민신문고]공공재개발 후보지 서울시 사전기획 단계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동의서 신청서 제출 시기 포함 요청)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기간 단축과 사전기획 기간 중 자치구에 정비구역 입안제안 동의서 신청 절차 마련 요청

○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기획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수립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여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전기획은 절차상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 자치구 및 관련전문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사전기획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입안 제안은 신길1구역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8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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