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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1．추진근거(「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나.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다. 재무과-1949(2021.1.2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라. 市소방행정과-990(2022.1.20.)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관련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비용) 계약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의 설계 및 산출기초시 계상 및 준공시 정산

나. (공고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평가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예시 참조)

※ 적격심사 기준 개정 사항 추후 별도 안내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회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 ※ (출처)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자료

라. (계약체결) 계약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 징구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계약체결

3.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별 계약추진시 공고서 등 중대재해관련법 적용․의뢰하시 바랍니다.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3.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 P90~93) 1부.

4.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관련, P59~62)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기천			장비회계팀장					신종춘					소방행정과장					01/20 최연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67									(						)		접수											(						)
우	0119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skandi17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