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3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정영호		박현우	01/20 이임섭
협조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2022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령 발간 계획

2022. 0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2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령 발간 계획

건설공사 계약의 기본 개념 및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 점검」시 지적된 사례들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서울시 본청․자치구 및 산하 공사․공단 담당 직원들의 공사계약 업무능력 제고에 활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21. 01. 25., 기술심사담당관-1487)

□ 사례집 구성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개념

- 계약의 개념 및 계약금액 조정 제도(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 계약금액 부적정 적용 주요 사례

- 계약문서 효력, 설계변경 및 현장 상황 적용 부적정

- 계약금액 순회 점검시 주요 지적 사례

□ 발간 및 배부 계획

○ 발간 개요

- 시  기 : ´22. 2월

- 규  격 : B5, 표지(무광코팅), 내지(모조지 1도), 350페이지 내외

- 부  수 : 400부

○ 배부 개요

- 배부처 :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자치구 (붙임 참조)

- 방  법 : 업무함(본청) 및 택배(자치구, 사업소 등)  ※pdf 파일은 공문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소요 예산 : 3,750천원

○ 예산과목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22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요령 배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