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1702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오선우	이호선		代오성희		전결 01/20 이호현
등록일자	2022.1.18.
결재일자	2022.1.2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복현
					어르신지원팀장		代홍진희

2021년 노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기    간 : 2021. 12. 10.(월) ~ 2022. 1. 10.(월) (36일간)

❏ 대    상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 80개소

❏ 점검방법

❍ 건축 분야 : 담당 공무원 및 건축구조기술사 점검

❍ 기계 분야 : 담당 공무원 및 기계구조기술사 점검

❍ 가스 · 전기 분야 : 가스 · 전기 안전공사 점검

❍ 소방 분야 : 담당 공무원 및 소방기술사 점검

❏ 점검내용

❍ 겨울철 자연재해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여부 등

❍ 화재발생 및 대피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총 136건

연번	구 분	지 적 사 항
		계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
1	노인복지시설	23	7	0	2	2	12
2	경 로 당	113	40	0	9	6	58
계		136	47	0	11	8	70

❏ 조치계획 : 지적사항 검토 후 개보수 필요시 조치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구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보완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강남구 세출예산 지침(25쪽)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법정사무로 서울시 계획에 의거 25개 자치구 안전점검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건축구조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기술사 현장점검

2021년 노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동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관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21년도 한파 및 동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서울특별시 이모작지원과-13571, 2021. 11. 17.)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21. 12. 10.(월) ~ 2022. 1. 10.(월)

점검대상

:  총80개소(노인복지시설 36개소, 경로당 44개소)

계	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강남구지회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의료	노인 일자리	주거 복지
	노인종합 복지관	노인복지 센터	경로당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주택
80	3	3	44	17	9	1	2	1

점검방법 및 내용

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분야	점검방법
건축 점검	건축구조기술사 및 담당 공무원 합동 현장 방문 점검	-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 지반 침하 및 구조물 기능상태 등
기계 점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담당 공무원 합동 현장 방문 점검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배선용 및 누전 차단기 상태 확인 ※ 제3종 시설물 1개소(강남노인종합복지관) 및 1,000㎡이상 복지관 실시
전기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등 -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점검 등 ※ 자체점검 11개소 제외
가스안전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가스차단밸브 작동 여부 - 저장용기와 화기취급 장소의 거리 유지 및 보관 장소 환기 여부 등 ※ 가스 제거 및 이전시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학리경로당)제외
소방점검	소방기술사 및 담당공무원 합동 현장 방문 점검	-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작동여부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정상작동 소화기 비치 및 작동여부 등

Ⅲ		점 검 결 과

총   괄

-------------------------------------------------- 136 건

연번	구 분	지 적 사 항
		계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
1	노인복지시설	23	7	0	2	2	12
2	경 로 당	113	40	0	9	6	58
계		136	47	0	11	8	70

주요 지적사항

○ 노인복지시설

- 건축분야 : 화장실 등 타일 박리, 건물내부 누수 흔적, 외측유리  파손, 배수 걸림망 및 난간보강공사 필요

- 전기가스 : 고감도 누전차단기 미시설

○ 경로당

- 건축분야 : 건물외부 노후로 인한 마감분열 및 박리현상, 파고라 노후 및 낙하우려, 배수걸림망 필요 등

- 전기분야 :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고감도 누전차단기 미시설 등

- 가스분야 : 배기통 배기불량,가스누출 차단장치 고장 등

- 소방분야 : 확산소화기 및 단독감지기 미설치 등

세부 지적사항(붙임1 참조)

Ⅳ		향 후 계 획

개·보수공사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자와 공사여부 협의 시행

중대 결함,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조치 시행 및 보수 실시

건물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주의 관찰 실시

소방분야 주요 지적사항인 경로당 주방과 보일러실 내 ‘확산소화기 미설치’ 사항은 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함께 상반기 조치 예정(동 소요예산 교부 등)

Ⅴ		행 정 사 항

2021년 노인복지시설 수수료 지급 ---------------------------------  재무과

시설 개·보수공사 협조 ------------------------- 노인복지시설 및 동 주민센터

붙임  1. 2021년 노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2. 가스설비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3.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