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973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강평선	강병민	01/20 김인숙

「2022년도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실시 계획

2022. 1.

보행정책과

「2022년도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실시 계획

市 도로부지의 무단 점용지 및 민원유발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필지에 측량비를 지원하여 변상금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 개선을 도모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근거 : 도로법 제72조(변상금)

○ 사업내용 : 市 도로부지 중 무단점용 및 민원유발 필지의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 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지적측량을 위한 소요조사 실시(서울시 → 자치구)

○ 지적측량을 위한 측량비 요청(자치구 → 서울시)

- 대한지적공사 측량 의뢰 후 서울시에 요청

○ 선정방법

- 상·하반기 : 실태조사 계획수립 자치구 우선 배정

- 수시 : 민원발생, 변상금 부과 예상금액 높은 자치구 배정

○ 지급방법 : e-호조시스템상 예산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도환경개선, 도로부지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022년도 세부추진일정

(단위 : 천원)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1월 ~ 5월	20,000	상반기 측량조사 수요조사 및 지급
6월 ~ 10월	20,000	하반기 측량조사 수요조사 및 지급
1월 ~ 12월	10,000	자치구 긴급 수요발생 시 수시 지급
5월 ~ 12월		측량비 지출에 대한 결과보고서(자치구→서울시)

붙임 : 1. 도로부지 실태조사 신청 서식 1부.

2. 도로부지 실태조사 결과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