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884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조은성		정유진	01/20 김경미
협 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1.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21.12.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21.12.9.)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1.12.30.)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0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과업 확정 시기 및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함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
과업 심의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심의결과 통지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발주기관은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구성 : **********************

- *******************************

○ 임    기 : *****************

○ 기    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 개    의 : 위원회의 위원 과반이상 참석 시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 2항)

□ 운영 방안

○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사업([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참조)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수당지급

- 위원 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사전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당은 구성·운영계획수립 시 규정

3		향후 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원회 위원 요청	: ’22.1.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1.2.

붙 임 : 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