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72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1/20 김선수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개최계획

2022. 1. 2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2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1. 24.(월)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

❍ 조정수수료 : 면제

2. 사건번호 ************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 조정수수료 : 면제

□ 참석위원 : 3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300,000원

☞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 및 검토보고서(461)	1부.

2. 조정신청서 및 검토보고서(462)	1부.

3.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제2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