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708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영봉		홍승용	01/20 김용제
협 조
	기전과장			김형집
	시설보수과장			오재영
	도로보수과장			한정환

*’22.1.27「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강서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2022.1.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사업소 현황 및 체계적 안전관리의 필요성	2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3
	Ⅴ. 과제별 추진계획	5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6
	□ 위험성 평가	8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운영점검	9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10
	□ 안전보건교육실시	11
	□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12
	□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13
	Ⅵ. 향후계획	16

*’22.1.27「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강서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주요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처벌규정] 1명이상의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등

Ⅱ		사업소 현황 및 체계적 안전관리의 필요성

□ 사업소 현황

○ 주요업무

관리단속과(행정5)		도로보수과(시설5)				시설보수과(시설5)				기 전 과(공업5)
․인사 및 청사관리 ․예산,회계 및 물품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부과,징수		․포장도로유지보수 ․제설대책 ․도로순찰 및 점검 ․도로(교통)부속물					․교량,고가차도 유지 ․터널,지하차도 유지 ․복개구조물 유지 ․수방대책				․교량,터널,지하차도상 조명․기전시설․배수 펌프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건설장비 유지관리

○ 인  력 : 총 95명(일반직 60, 정원외 인력 35)

구 분	계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 전 과
계	60	18	8	7	27
행정직	13	12	1	0	0
기술직	35	4	7	7	17
관리운영직	12	2	0	0	10

※ 정원외 인력 : 35명(청원경찰 1, 공무직 16(도로보수 13, 환경정비 1,

대민종사 1, 시설청소 1), 촉탁직 1, 시간선택제임기제 27)

□ 체계적 안전관리의 필요성

- 과적단속, 제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

- 기전시설물 관리시 감전, 중량물 낙하, 작업자 발 끼임 등 각종 위험요인 상존

□ 사업소 각종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대응하는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VISION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강서도로사업소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자체 점검 과정의 체계화

주요추진과제

∘강서도로사업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자체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산업안전보건위워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 조치계획 수립 및 현장업무 매뉴얼 정비
∘강서도로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 관련자 안전보건 교육 이수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강서도로사업소 안전보건 경영방침

강서도로사업소는 함께 하는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전 구성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강서도로사업소 구성원 모두는 안전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사고 예방을 통하여 안전보장에 힘쓴다.

3. 사업소의 구성원 모두는 안전을 생활화 하고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구성원 누구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1월

강서도로사업소장 김 용 제 ________________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서 울 시

경영책임자

각 과장 4명

종  사  자

강서도로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전담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 탁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사    업    소    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위  탁

서 울 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서울시장

□ 주요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을 수행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위탁예정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산 : 26,780천원(도로관리과)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용
합 계	26,780천원	1개 사업소
안전관리자(위탁)	8,640천원	120명×6,000원×12개월
보건관리자(위탁)	8,640천원	120명×6,000원×12개월
교육훈련비	2,000천원	2,000,000원
위험성평가	2,000천원	2,000,000원
현장점검비	1,500천원	1,500,000원
직원건강검진비	2,000천원	2,000,000원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비	1,000천원	1,000,000원
기타(실태조사, 게시물제작 등)	1,000천원	1,000,000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 참여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    성 : 근로자·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 (총 8명)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 임시회의(수시)

※ 필요시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회의진행

○ 내    용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2.1  산업안전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개최 예정

□ 근로자 참여활성화

△ 도로사업소 제설밴드 활용	△ 시 행정포털 중대재해 정보공유방

○ 도로사업소 제설밴드

- 제설 등 각 작업시 안전위해 요인에 대해 신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실시

○ 시 홈페이지 안전보건 창구

-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 · 제안

➡ 제안내용은 분기별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의견 반영 검토하고 중요사항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안전보건정보 홈페이지, 행정포털 개시 – 사업소 전직원 공유

	< 주요 공개 정보(예)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도급·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미팅’ 도입

○ 서울시 관련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 근로자 참여과정(예)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통제방안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 실시

3		위험성 평가

□ 평가 개요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방  법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 2021년 위험성평가 용역 완료(‘21.12.)

○ 대  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

○ 내  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등

□ 절차 및 활용방안

위험성 평가 절차	주체	역할 및 활용방안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4		비상조치계획수립 및 운영점검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   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   법

-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작업 선정

- 각 위험에 대해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 훈련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이행점검(반기 1회)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5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➂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①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③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④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⑤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6		안전보건 교육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소장)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부서별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자체 교육 실시

: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 교육일지 작성

□ ’21년 공무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현황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 공무직 16명 교육수료 완료

7		안전보건 의무 이행 현황 점검

□ 점검 개요

○ 점검자 : 사업소 (자체), 노동정책담당관(총괄관리), 안전감사담당관(감사병행)

○ 시  기 : 연 2회(상 · 하반기)자체 점검 후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총괄점검)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내  용 :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8		도급·용역시 안전보건확보 방안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중간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준수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안내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 (공고단계)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

□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➊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	(계약부서)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가능 하도록 관련 적격심사 기준 개정

- (공사) 행안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상에 평가기준이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 (→ 행안부)

- (용역) 용역 적격심사기준의 업체 평가 기준 마련, 행안부 승인요청 추진

※ 일반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신인도 가산점 개정내용

➠ (가점 추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 (감점 추가)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횟수(고용노동부 공표)

	≪ 개정대상 적격심사 기준≫
‣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중「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용역)「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➋ 수의계약 업체 평가	(발주부서/계약부서)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추가

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발주부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

※ 現 2종의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9조) 명기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등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도급·용역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발주부서)

○ 발주자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Ⅴ		향후 추진계획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서도로사업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완료	‘22.1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분기별, 수시
산업재해 예방 관리	’22년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제출	22.’1.15.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선정 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결과 문제 사항 개선 반영	연 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붙임 1.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4. 산업재해 발생 재발방지계획서(양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1.1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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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ㆍ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붙임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4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작성예시)

재해개요
소속	○○국○○과○○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