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787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권중석	박진용	01/20 이대현

2022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

2022.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31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 방향

○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비대면 일상화에 대비한 대면/비대면 수업 강화로 단절 없는 학습권 보장

Ⅱ		’21년 추진 실적

□ 지원현황

○ 연도별 지원내역(’16~’21년) ※ ’22년 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지원액	511,105	80,000	98,870	101,868	99,451	68,416	62,500

○ ’21년 세부 지원내역(8개소 27개 프로그램 80,000천원)

자치구	시 설 명	프로그램수	교육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비 고
			계획	교육	수료
6개구	8개소	27개	***	***	***	******
종로	노들장애인야학	1	**	**	**	*****
광진	상일학교	3	**	**	**	*****
성북	너른마당	2	*	**	*	*****	’21년 우수 기관
강서	누리평생교육원	2	**	**	**	*****
영등포	삼성실업학교	4	**	**	**	******
	서현학교	4	**	**	**	******	’21년 우수 기관
	장애인아카데미	2	**	**	**	*****
송파	신명실업학교	9	***	***	***	******

□ ’21년 우수 기관(프로그램) 선정 결과

○ 종합 평가 결과 : 평균 83.8점(최고 90.6, 최저 73.7)

- 8개소 27개 프로그램 중 부진 프로그램(60점 미만)은 없음

○ 우수 기관(프로그램) 선정 결과

연번	기관명(자치구)	프로그램명	평가점수
1	너른마당(성북구)	그래서 연극이, 예술이 뭐라고?(장애 성인 대상 연극 프로그램)	90.6점
2	서현학교(영등포구)	문해 학습자를 위한 감성 손글씨와 그림 일러스트	90.5점

○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은 성과공유회 시 시상 및 발표(’21.12월, 온라인)

2021년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발표(너른마당, 그래서 연극이 예술이 뭐라고?)

□ 참가자 만족도 조사

○ 기    간 : ’21. 11. 2. ~ 11. 30.

○ 참여인원 : 245명(온라인 전자설문)

○ 조사항목 : 27개 항목(응답자 정보 10, 프로그램 관련 16, 의견수렴 1)

○ 조사결과

- 성  별 : 여성 261명(88.2%), 남성 29명(11.8%)

- 연령별 : 60대 이상 159명(64.9%), 50대 42명(17%), 40대 14명 (5.7%), 30대 21명(8.6%)

- 교육내용 만족도 : 매우 만족 161명(65.7%), 만족 76명(31%)

- 비대면 수업 경험 여부 : 경험 있음 234명(95.5%)

- 비대면 수업 방식 : 동영상 탑재 강의(32%), 네이버 밴드(30%), 줌(22%)

Ⅲ		’22년 지원 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2. 2 ~ 10월 (8개월)

○ 지원대상 : 시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8개소

※ 성인학생반이 없는 시설 제외(학령기를 놓친 성인학습자의 학습기회 확대)

○ 지원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 소요예산 : 52,384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천원, 사무관리비 2,384천원)

******************************************

○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3,000천원 내외*************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프로그램 선정·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지원계획 시달(안내) (평생교육과)	- 市 → 구 → 시설(1월)
사업계획서 제출 (시설)	- 시설 → 구 → 시(2월) -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시에 일괄 제출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생교육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2월)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평생교육과)	- 사업실행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3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현장 모니터링 (평생교육과/자치구)	- 착수단계 및 교육현장 모니터링단 운영(3~10월)
성과평가 및 정산 (평생교육과)	- 모니터링단 평가, 전문가 평가 등(11~12월)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안) : ’22. 1. 24. ~ 2. 7. 근무시간 내 (설 연휴 1.31~2.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2부(원본1, 사본1) ※스캔파일 별도 제출(구→시)

- 지원신청 사업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지원금액 : 3,000천원 내외(제출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하여 사업 중복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일괄 제출

○ 신청 제외·제한 대상 (※ 자치구 접수 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2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심사 및 선정 : ’22. 2월중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사업계획서 등 심사

- 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9인

- 심사 내용 : 시설별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 및 지원액 결정 등

○ 주요 선정기준

-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사업의 지속성 및 기대효과 등

3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사업실행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별도 통장 개설) 등

○ 보조금교부 : ’21. 2월말 (시 → 자치구 → 해당 시설)

4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 착수단계 현장 지도점검 : ’22. 3월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또는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사전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시행여부 등 교육 준비 전분야

- 조치사항 : 교육자료, 모집 홍보 등 교육 준비 미비 사항 교육기관 시달

○ 교육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22. 5~10월 중(※ 세부 계획 별도 수립)

- 추진방법 : 평생교육 모니터링단 요원이 교육현장 모니터링

-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학습자 설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모니터링 및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 운영성과 평가 : ’22. 11월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 모니터링단 평가, 전문가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우수·부진사례를 선정

- 우수사례 공유, 부진·개선사항은 향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에 반영

5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22. 12월

-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자치구 보관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안내	: ’22. 1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시설→구→市)	: ’22. 2월

○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 ’22. 2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2. 2월말

○ 프로그램 운영,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	: ’22. 3 ~ 10월

○ 성과평가 및 정산	: ’22. 11 ~ 12월

□ 행정사항(협조사항)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제출

- 시·자치구 담당자의 교육현장 확인 시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 제출 등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취합하여 타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보조금 재배정 전·후 교육현장 확인 및 점검, 보조금 재배정 시 해당 기관에 사업비 교부 및 운영관리 등 협조

붙임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1부.
2. 지원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