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669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지원센터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유연경	육근형	김동구		01/20 이진형
협 조
	주무관		정아선
	주무관		박새롬

2022년도

제1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제1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 심의일시 : ’22.1. 21.(금) 09:00 ~ 10:00

❍ 심의방식 : 대면심의

❍ 위원구성 : 총11명 (건축8, 도시2, 조경분야 1인으로 구성)

❍ 위 원 장 : ******

구 분	총원	건축(8)				도시(2)		조경(1)
		건축설계	UD	에너지	운영	도시설계	교통	조경설계
위원명	11	*******************	***	***	***	***	***	***

□ 상정 안건 : 보고 1건, 심의 1건

안건번호	유형	안건명	사업기관	사업개요	발주방식
공21-054	**	************	***** *****	****************** ********************	****
공22-001	**	****************	****** ******	****************** *******************	****

□ 소요 예산

○ 위원회 운영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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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당: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도시공간개선단-3218호, 2021.3.18.)준용

※참석수당: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공공건축심의 신청서 1부.

2. 조건부(보고)의결건 보완 조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