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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 :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396호(2022.1.13.) 관련입니다.

2. 노후·불량건축물 규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하면 다른 조건 없이 모두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다음 각목 [가~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 [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시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례 제4제2항에 따른 조건 충족과 함께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조례 제4조제1항(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근거)과 관계 없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위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건축물 (사용)현황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주거환경 열악도, 해당 구역의 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1/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2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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